
집주인이 장판과 천장 벽지가 훼손됐다며 전세보증금에서 83만 원을 빼고 나머지만 돌려준 사례가 소개됐다. 실제 수리는 하지 않았고 업체 견적서를 근거로 공제했다. 세입자는 이에 동의하지 않고 받은 돈을 돌려보낸 뒤 보증금 전액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견적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제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세입자는 장판이 외부 충격으로 찢어진 게 아니라 온도와 습도 변화로 들떴고, 일부 손상은 입주 전부터 있었다고 주장했다. 집주인은 세입자가 등기구를 바꾸다가 천장 벽지를 찢었으며 베란다 곰팡이도 관리 소홀로 생겼다고 맞섰다. 양측은 입주 당시 사진과 문자메시지, 사진의 촬영 날짜 등을 근거로 손상 시점과 원인을 다퉜다.
보도된 내용에는 소송 결과가 나오지 않아 어느 쪽 주장이 인정됐는지는 단정할 수 없다.
민법 제654조는 제615조의 원상회복 의무를 임대차에도 적용한다. 다만 이는 집을 입주 당시와 똑같은 상태로 만들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정상적으로 생활하면서 생긴 벽지의 햇빛 바램이나 침대·냉장고 자국 같은 통상적인 마모는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세입자가 부담할 부분으로 보기 어렵다.
액자를 걸 때 생긴 작은 못 자국과 벽체를 훼손할 정도의 큰 구멍도 구별된다. 곰팡이나 결로는 건물의 단열·구조 문제인지, 환기 부족 등 세입자의 관리 소홀 때문인지가 중요하다.
반면 보통의 주의를 기울여 살았다면 생기지 않았을 손상은 세입자 책임이 될 수 있다. 실내 흡연으로 벽지가 심하게 변색되거나 냄새가 밴 경우, 반려동물이 문틀이나 벽지를 긁고 배변으로 장판을 오염시킨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다. 장판을 찍거나 찢고 문짝이나 싱크대 등을 파손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대법원은 원상회복 범위를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고 임대 당시 집 상태와 세입자가 실제로 변경하거나 훼손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따져야 한다고 본다.
수리비를 공제하려는 집주인은 손상이 있다는 점과 세입자 때문에 생겼다는 점, 실제 손해액을 증명해야 한다. 견적서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금액이 과다하거나 손상 원인이 불분명하면 공제액이 줄거나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수리했다면 시공 내역과 영수증이 손해액을 뒷받침할 수 있다.
오래된 벽지나 장판은 남은 가치가 적을수록 세입자 부담이 줄거나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 훼손된 부분만 고치면 되는데 집 전체를 새로 꾸민 비용까지 세입자에게 요구하기는 어렵다.
‘퇴거할 때 도배비는 세입자가 부담한다’는 특약이 있다면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한지 확인해야 한다. 통상적인 마모 비용을 세입자에게 부담시키려면 책임질 손상과 비용을 계약에 구체적으로 정하거나, 세입자가 그 내용을 명확히 알고 합의했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
막연한 ‘원상복구’ 문구만으로 통상적인 마모까지 세입자 책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입주와 퇴거 때 집 안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남기고 기존 흠집이나 곰팡이를 집주인에게 문자로 알려두면 상태와 손상 시점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된다. 변호사는 다툼이 없는 나머지 보증금은 먼저 돌려주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