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수능 부정행위 신고 포상금은 어떤 기준으로 제시했나

초코77 2026/11/22
추천 7 비추 2 조회수 111
내용 이해를 돕는 일러스트
내용 이해를 돕는 일러스트 · 소재: Microsoft Fluent Emoji

이재명 대통령은 11월 21일 SNS에서 수능 부정행위 신고 포상금이 최대 1억 원이 아니라, 부정행위 1건당 최소 1억 원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1억 원은 포상금의 상한이 아니라 제시된 최저 기준이다.

포상금은 사건당 한 번으로만 정해지는 방식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원칙적으로 부정행위자 수만큼 금액을 가산한다고 했다. 즉 한 사건에 여러 명이 가담했다면 가담 인원도 포상금 산정에 반영된다는 취지다. 다만 발언에는 인원별 가산액이나 구체적인 산정 절차까지 담기지 않았다.

부정행위자가 자신의 잘못을 자수하면 처벌을 감경하고, 자수하면서 다른 공동 부정행위자도 신고하면 신고 포상금은 그대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자신의 부정을 밝힌 경우의 처벌 감경과, 함께 부정행위를 한 사람을 신고했을 때의 포상금 지급을 각각 제시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수능 부정행위가 공직자 부패만큼 심각한 범죄라고 평가했다. 수십만 수험생이 들인 노력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끝까지 추적해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강조했고, 첨단 장비를 활용한 부정행위 방지책도 신속하고 확고하게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보도된 발언에는 도입할 장비의 종류나 시행 시점은 제시되지 않았다.

AI 요약
이재명 대통령은 11월 21일 SNS에서 수능 부정행위 신고 포상금이 최대 1억 원이 아니라, 부정행위 1건당 최소 1억 원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1억 원은 포상금의 상한이 아니라 제시된 최저 기준이다.
댓글 총 개
  • 7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