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가 분쟁 중인 국가에도 자국산 무기를 수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지를 2026년 11월 29일 국민투표로 결정한다.
스위스 연방평의회가 투표에 부치는 안건은 전쟁물자법 개정안의 시행 여부다.
개정안은 25개 파트너 국가가 무력 분쟁에 연루된 경우에도 스위스 업체가 만든 무기를 수입할 수 있도록 한다.
수입국이 무기를 다른 나라에 재수출할 때 스위스 정부의 사전 동의를 받는 절차도 일부 완화한다.
파트너 국가는 대부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이어서, 법이 시행되면 이들 국가를 거쳐 분쟁 지역에 스위스산 무기가 들어갈 가능성이 제기된다.
사회민주당과 녹색당, 시민단체 ‘군대 없는 스위스를 위한 모임’ 등은 개정안이 중립성 원칙을 훼손한다며 국민 발의안을 냈다.
법 개정안은 2025년 12월 연방의회를 통과했다.
반면 스위스 방위산업계는 엄격한 수출 규제가 산업 성장을 가로막는다고 주장하며, 정부도 방위 역량을 키우기 위해 규제를 풀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스위스는 그동안 중립성을 이유로 분쟁 국가에 자국산 무기가 유입되는 것을 막아왔다.
2023년 독일 방산업체 라인메탈은 스위스 업체 루아크가 보유한 중고 레오파르트1 전차 96대를 사들여 수리한 뒤 우크라이나에 공급하려 했지만, 스위스 정부가 허가하지 않아 계획이 무산됐다.
사회민주당 파비안 몰리나 의원은 개정안이 스위스산 무기를 원치 않는 분쟁에 사용되게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찬반 여론은 팽팽하다.
2026년 11월 4일부터 11일까지 GFS베른연구소가 실시한 설문에서는 응답자의 49%가 개정안에 찬성하고 46%가 반대했다.
스위스는 1815년 국제법상 영세중립국으로 승인됐지만, 중립성의 구체적인 적용은 관련 법률과 연방평의회의 해석에 따라 이뤄진다.
중립성을 둘러싼 논쟁은 무기수출에 그치지 않는다.
스위스는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유럽연합의 러시아 제재에 동참했고, 스위스국민당 등 우파 진영은 이를 중립성 훼손이라고 비판해왔다.
지난 9월에는 나토 등 군사·방위 동맹과의 협력 및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제외한 독자 제재 동참을 제한하자는 발의안이 국민투표에서 반대 70%를 넘겨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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