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서 수입 대형 트럭을 모는 김모씨는 최근 단골 정비소에서 엔진오일 가격표를 보고 당황했다.
두 달 전만 해도 20L 한 통에 15만~16만원이던 독일산 병행수입 제품은 사라지고, 20만원대 초반의 정식 수입 제품만 남아 있었다.
정비소는 병행수입 오일을 더는 취급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값싼 제품이 자취를 감춘 배경에는 화학물질 등록 규제가 있다.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은 제품에 포함된 화학물질의 성분과 함량을 등록·신고해야 수입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유해성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재발을 막으려는 취지로 제정됐다.
수입 세탁 세제와 섬유유연제, 얼룩 제거제, 살균·소독제, 방향제 등이 적용 대상이다.
해외 본사와 직접 계약하지 않은 병행수입업체는 제조사가 영업기밀로 여기는 성분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워 등록에 애를 먹을 수 있다.
화평법의 유예기간은 2024년 말 끝났다.
엔진오일 병행수입은 이후에도 한동안 이어졌지만, 최근 정식 수입업체들이 카센터 등 판매점에 미등록 제품을 팔면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경고를 담은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취급이 중단된 사례가 나왔다.
업계는 해외에서 안전 검증을 마친 동일 정품이라도 병행수입업체가 성분을 등록하지 못하면 미등록 제품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가격 차이는 다른 수입 차량용품에서도 나타난다.
수입 엔진 코팅제 300mL는 병행수입 제품이 온라인에서 2만2000원, 공식 판매처 제품은 6만원 선에 팔렸다.
규제 경고가 퍼지면서 온라인 소매점이 사라지고 있다는 도매업체 대표의 설명도 나왔다.
병행수입품은 통상 공식 수입가보다 20~50% 저렴해 정부도 물가를 낮추기 위해 이를 장려해 왔다.
김씨는 오일 교환 때 두 통 넘게 사용하고 5~6개월마다 교환한다며, 병행수입품이 사라지면 수십만원을 더 부담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병행수입협회는 화학제품을 취급하는 주요 회원사 120여 곳과 일반 판매점 1000곳 미만이 직접적인 영업 타격을 받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회원사의 연 매출은 3000억~8400억원 규모이며, 협회가 추산한 관련 국내 유통시장 규모는 연 3조~4조원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영업 비밀은 기업 간 거래 영역이라 정부가 개입하기 어렵다면서도, 수입업체가 직접 성분 분석을 의뢰해 등록하는 방법이 있다고 밝혔다.
업계는 분석에 시간과 비용이 들고 기존 시험 자료를 빌리는 데도 물질당 4000만원이 든다고 반발한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안전 관리라는 법의 취지가 시장 진입 장벽이 되지 않도록, 안전성이 확인된 제품에 특례와 대체 자료 인정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