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국가시험 제도의 전면 개편을 지시한 가운데, 한성숙 국무총리가 주재한 범정부 수능 부정행위 대응 TF가 첫 회의를 열고 활동에 들어갔다.
11월 20일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의 지시는 APEC 순방을 마친 뒤 열린 참모 회의에서 나왔다.
수능은 끝났지만 정부의 대응은 이제 시작이라는 취지로, 국가시험 전반의 제도 개편과 이번 수능 부정행위 의심 사례의 확인이 추진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부정행위는 기존 방식만으로 막기 어렵다고 보고 국가시험 제도를 신속히 개편하라고 주문했다.
수능 관리에 참여한 교직원과 공직자에게 감사를 전하고, 불편을 감수하며 시험을 응원한 국민에게도 고마움을 표했다.
시험장에서 부정행위를 시도한 사례가 있었다고 언급하며 엄정한 대응과 빈틈없는 대책 마련도 강조했다.
다만 개편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시행 시점은 발표되지 않았다.
TF가 밝힌 사후 확인 방식은 수능 당일 의심됐던 와이파이와 블루투스 신호를 기록하고 분석하는 것이다.
한 총리는 이를 통해 실제 불공정 행위가 있었는지 가리겠다고 했다.
따라서 신호가 의심됐다는 사실만으로 부정행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신호 분석을 거쳐 행위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시험 당일 적발 여부만으로 끝내지 않고 사후에도 확인하겠다는 대응이다.
처벌과 제보도 TF 논의의 일부다. 한 총리는 스마트기기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한 사람을 형사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부정행위 제보를 계속 접수하고, 포상금은 최대 1억 원까지 지급할 방침이다.
이처럼 현재 제시된 조치는 국가시험 제도 개편 지시와 수능 의심 사례의 사후 분석, 부정행위자에 대한 형사 고발 및 제보 포상으로 나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