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석 국회의원, 조희대 탄핵 추진에 신중론…사법행정 개편 제안

여행하는와플 2026/11/21
추천 18 비추 2 조회수 417

다음 실시간 트렌드의 주제는 박원석 국회의원이지만,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는 박원석을 전 의원으로 소개했다.

11월 21일 노컷뉴스에 실린 방송 내용에서 박 전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탄핵으로 여당이 사법 독립과 삼권분립을 흔든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박 전 의원은 해당 대법원 판결을 정치적으로 읽는다고 밝히면서 판결의 구체적인 대목도 짚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압박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속행기일이 선고기일로 바뀌었고, 판결은 내란의 성격과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국헌문란 목적을 좁게 해석해 일부 판단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게 그의 평가다.

다만 판결에 대한 불만을 탄핵으로 연결하면 조 대법원장 측이 비상계엄과 한덕수 전 총리 사건에서 나온 판결 내용을 들어 탄핵 사유가 아니라는 반론을 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탄핵이 조 대법원장에게 오히려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제기했다.

탄핵을 추진하면 대법관 제청을 비롯해 그동안 논란이 됐던 조 대법원장의 행동까지 정당화되고, 조 대법원장이 헌정 수호의 상징으로 부각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대로 여당은 사법부를 압박하고 헌정질서를 흔든다는 정치적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고 봤다.

박 전 의원은 대응의 초점을 개인에 대한 분노에서 제도 개혁으로 옮기자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인사·예산 권한을 사법행정위원회로 분산하는 방안을 들었다.

그는 이 같은 개혁은 헌법재판소 판단을 거칠 사안이 아니라 국회 의석을 바탕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같은 방송에서 이동학은 탄핵 추진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당원과 국민의 의견도 살펴야 한다고 했다.

여론의 지지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추진하면 동력을 잃고 예산과 개혁 과제에 집중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였다.

박 전 의원의 발언은 탄핵 자체보다 사법행정 권한을 어떻게 재설계할지를 대안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다른 출연자의 추진 조건에 대한 우려와 함께 논의됐다.

참고 자료

AI 요약
박원석 전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이 여당에 사법 독립을 흔든다는 비판을 불러오고 조 대법원장을 헌정 수호의 상징으로 만들 수 있다며 신중론을 폈다. 그는 법원행정처 폐지와 대법원장의 인사·예산 권한을 사법행정위원회로 분산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댓글 총 개
  • 18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