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테슬라코리아가 국내에서 감독형 완전자율주행(FSD)을 운용하기 위해 규제 특례를 신청했지만,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충분하지 않아 기술 검토가 본격화되지 못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보완 자료를 요청한 단계로, 신청을 불허하거나 반려한 것은 아니다.
테슬라코리아는 2026년 10월 22일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특례 신청서를 이메일로 제출했다. 국토부는 신청서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고, 공단은 추가 확인과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국토부는 이 의견을 11월 20일 회사에 전달했다.
첨부 자료는 기술설명서 2장과 네덜란드 승인서 표지 3장으로 모두 5장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기술설명서는 테슬라 홈페이지에 공개된 일반적인 FSD 설명 수준이며, 국내 특례 검토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술 근거나 안전성 관련 자료는 포함하지 않았다. 네덜란드 승인서도 전체 내용이 아닌 표지만 제출됐다.
테슬라 FSD 감독형 v14 lite (사진=테슬라코리아)
국토부는 그동안 안전성 실증 내역과 미국 내 결함조사 내용, 국내에서 허용되지 않는 FSD의 판매 계약 관련 자료와 회사 측 의견도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테슬라코리아가 이에 구체적으로 답하지 않았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현행 자동차관리법령상 규제 특례는 국제기준이 마련됐거나 안전성이 보장된 기술을 바탕으로 검토할 수 있다. 국토부는 기술적 근거와 안전성을 확인할 자료를 책임 있게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사가 자료를 보완하기 전까지 심사는 속도를 내기 어려울 전망이다.
서영득 테슬라코리아 대표는 특례 신청에 앞서 2026년 10월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에 FSD 공식 검증을 요청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회사는 그달 22일 특례 신청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