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11월 21일 수능 부정행위 신고 포상금을 ‘최대 1억원’이 아니라 ‘1건당 최소 1억원’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부정행위 가담자가 많으면 인원수에 따라 포상금을 원칙적으로 더한다는 내용도 강조했다.
정부 부처가 앞서 제시한 방안은 최대 1억원을 기준으로 삼아, 대통령이 강조한 하한과 차이가 있다.
대통령이 설명한 원칙은 신고 1건당 최소 1억원을 지급하고, 부정행위 가담자 수에 따라 추가로 가산하는 것이다. 다만 구체적인 인원별 가산액이나 계산 방식은 제시되지 않았다. 따라서 가담자 한 명마다 최소 1억원을 지급한다고 해석할 근거는 없으며, 1건당 하한과 가담자 수에 따른 가산 원칙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부정행위에 참여한 사람이 자진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른 공동 부정행위자를 신고하면, 본인의 처벌을 감경하면서 신고 포상금도 지급하겠다는 입장이다. 처벌 감경의 폭과 포상금 지급 절차 등 세부 조건은 밝혀지지 않았다.
이 방침은 11월 17일 지시와 관련된다.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필리핀을 방문하던 이 대통령은 화상 수능 비상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첨단장비를 이용한 입시 부정 신고에 1건당 1억원 이상을 지급하는 방안을 지시했다.
이후 18일 국무총리실은 신고센터 등에 접수된 제보가 실제 부정행위로 확인되면 최대 1억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19일 국민권익위원회도 부정행위자에게 행정처분이 이뤄진 경우 신고 1건당 최대 1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두 부처의 발표는 추진·예정 단계이며, 확정·시행된 지급 기준으로 볼 수는 없다.
이 대통령은 수능 부정행위를 공직자 부패에 버금가는 심각한 범죄로 규정하고, 끝까지 추적해 엄중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첨단장비를 이용한 시험 부정을 막을 대책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