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 5미터 목줄 사고, 견주는 왜 벌금 500만 원을 받았나

춤추는판다 2026/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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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31일 오후 전남 담양군의 한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지나던 51세 여성이 반려견 목줄에 걸려 넘어졌다.

목줄을 한 비글 자료사진 · Daniel Flathagen · 원본 · CC BY-SA 2.0

견주 A씨는 생후 36개월 된 진돗개를 산책시키며 목줄을 2~5m가량 늘어뜨린 채 잡고 있었다. 당시 A씨는 도로 중앙선 부근에 있었고, 진돗개는 도로 오른쪽 인도 가까이에서 걸었다. 여성은 목줄에 걸려 넘어져 아스팔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혔다.

동물보호법상 반려견 목줄 길이는 2m 이하가 원칙이다. 재판부는 통행이 잦은 도로에서 견주가 목줄을 이 기준에 맞춰 유지하고 주변을 살펴 사고를 예방할 의무가 있었지만 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동물보호법 위반과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목줄을 착용한 개 자료사진 · InTheBlood · 원본 · CC BY-SA 4.0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유나 판사는 2026년 11월 17일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피해자는 외상성 뇌내출혈과 두개골 골절 등으로 전치 8주의 진단을 받았고, 재판부는 부상이 가볍지 않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반면 다른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고, 뒤늦게나마 혐의를 인정한 점은 양형에 고려됐다.

참고 자료

AI 요약
2025년 10월 31일 오후 전남 담양군의 한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지나던 51세 여성이 반려견 목줄에 걸려 넘어졌다. 견주 A씨는 생후 36개월 된 진돗개를 산책시키며 목줄을 2~5m가량 늘어뜨린 채 잡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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