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이 서울고법으로 돌아가면서, 징역 15년인 항소심 형량이 달라질지가 관심사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1월 20일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서 심의가 이뤄진 것처럼 외관을 만들었다는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다만 남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1심은 올해 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혐의를 인정해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심은 주요 혐의의 유죄 판단을 유지하면서 일부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번 대법원 판단으로 무죄 취지로 돌아간 부분이 추가된 만큼 형량이 낮아질 가능성은 있지만, 감형 폭을 두고 법조계 전망은 크게 갈렸다.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는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결정한 데에는 기존 형량이 과하다는 판단도 담겼다고 해석했다. 이 판사는 서울고법에서 징역형이 4~5년 줄어들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반면 다른 고법 판사는 무죄 취지가 국무회의 관련 부분에 한정되고 나머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된 점을 들며, 2~3년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감형 효과가 거의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에게 서명을 종용한 행위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단전·단수를 논의한 부분에 대법원이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한 점을 짚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인정된 이상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무죄 판단이 형량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 죄의 법정형은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다.
이번 파기환송을 둘러싼 쟁점은 형량뿐 아니라 대법원이 사실관계를 어디까지 다시 판단할 수 있느냐에도 있다. 법률심인 상고심은 하급심의 사실인정을 바탕으로 법리 적용이나 재판 절차의 잘못을 살피는 것이 주된 역할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오영미·신숙희·김성수 대법관은 소수의견에서 원심이 한 전 총리의 가담 행위와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했는데, 다수의견이 추가 법리를 적용해 목적을 부정한 것은 사실상 하급심의 증거 선택과 판단을 다시 다툰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의 한 부장판사는 상고심이 하급심의 사실인정을 뒤집는 일은 매우 예외적이어야 한다며 이번 사건에서 대법원이 사실심처럼 심리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다른 부장판사는 사실인정과 법리 판단이 맞물려 있어 그런 판단 자체를 잘못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따라서 파기환송심의 형량은 무죄로 바뀐 혐의의 무게뿐 아니라, 남은 유죄 판단과 대법원 판단의 범위를 서울고법이 어떻게 반영하느냐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