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비급여 비만 치료제 구입비를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지원하는 조례안을 발의했다. 건강보험 급여를 확대하는 방안이 아니라 지역 예산으로 약값을 보조하는 안으로, 지원 대상과 재정 부담이 쟁점이다.
2026년 11월 21일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이오숙 의원(비례대표)을 비롯한 시의원 27명이 최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비만 치료 의약품 구입비 지원 조례안’을 공동 발의했다. 비급여 비만 치료제 구입비를 지자체 예산으로 직접 지원하는 조례 제정이 추진되는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조례안은 통합특별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비만 진단을 받아 비급여 치료제를 처방받은 주민에게 약값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외에 청년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지만, 구체적인 선정 기준은 정하지 않았다.
신청자는 처방전과 약제비 영수증 등을 내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으면 지급액을 환수하도록 했다.
비용추계서에 담긴 예산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최소 567억6천만원에서 최대 2천838억원이다.
기초생활수급자 22만8천215명과 차상위계층 3만4천449명, 총 26만2천664명 가운데 체질량지수(BMI) 30 이상인 사람을 약 1만9천700명으로 추산하고, 그중 10~50%에게 12개월분 약값을 지원한다고 가정한 결과다.
이에 따르면 대상 규모는 약 1천970명에서 9천850명이며, 이오숙 의원은 최대 예산이 약 9천850명에게 1년치 약값 전액을 지원하는 경우라고 설명했다.
조례안에는 비만 정도나 합병증 유무에 따른 세부 기준이 없어 중증 비만 치료와 일반적인 체중 관리 목적의 약제비 지원을 어떻게 구분할지가 남은 과제다. 당뇨병 등 다른 만성·난치성 질환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과의 형평성, 재원 마련 방안도 논의 대상이다.
이 의원은 11월 18일 보도자료에서 비급여 치료제는 첫 달 약값만 20만원이 넘어 저소득 가구가 치료를 시작하기 어렵다며, 공공 지원이 비용 때문에 치료를 시작하지 못한 주민의 치료 개시를 도울 수 있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과 금액, 기간은 조례안 발의 단계에서 확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