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썸플레이스가 가맹점에 POS와 키오스크를 비싸게 공급하고 구매 선택을 제한했다는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다.
쟁점은 기기 가격에 그치지 않는다.
가맹점이 본사 지정 물품을 어떤 조건으로 구매하는지, 본사가 그 과정에서 어떻게 수익을 얻는지가 함께 도마에 올랐다.
지난달 말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투썸플레이스 본사가 시중가 89만원인 POS를 232만원에, 159만원인 키오스크를 341만원에 가맹점에 공급했다고 지적했다.
본사가 매달 6만8530원의 유지보수료를 부과했지만, 하청업체는 1년간 무상 사후관리를 제공했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점주가 기기를 별도로 구매하면 운영 프로그램을 설치해 주지 않거나 POS와 키오스크의 연동을 막은 정황도 거론됐다.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제12조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이 조항은 가맹점의 거래 상대방이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현재는 조사 단계로, 투썸플레이스의 위법 여부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이 사건의 배경에는 프랜차이즈 본사가 필수품목이나 기기를 공급하며 얻는 유통마진, 이른바 차액가맹금 논란이 있다.
해외에서는 매출이나 영업이익에 연동한 로열티가 본사의 주요 수입원인 경우가 많지만, 국내에서는 물품 공급 과정에서 유통마진을 얻는 방식이 널리 활용돼 왔다.
본부가 물류를 직접 관리하기 쉽고 개별 점포의 매출과 영업이익을 파악하기 어려웠던 점 등이 이유로 꼽힌다.
반면 점주는 공급 가격이 적정한지 알기 어렵다.
이에 2018년 가맹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과 매출액 대비 비율을 공개하도록 했다.
관련 갈등은 투썸플레이스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2026년 1월 피자헛 가맹점주들이 본사를 상대로 낸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에서 대법원은 점주들의 손을 들어줬다.
BBQ·bhc·교촌치킨·굽네치킨, 맘스터치·버거킹, 이디야와 투썸플레이스 등 20여 개 브랜드도 관련 소송을 벌이고 있다.
주요 쟁점은 계약서와 정보공개서에 차액가맹금 지급 내용이 안내됐는지, 가격 협의가 이뤄졌는지, 필수품목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정했는지다.
필수품목의 범위와 공급 가격은 점주의 구매 선택권에 영향을 준다.
원문은 머리끈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거나 65원짜리 컵을 150원에 공급하는 사례를 들었다.
공정위는 2026년 신전푸드시스에 약 10억원, 앤하우스에 약 2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2019년 가맹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기준을 개정해 로열티 방식으로 전환하거나 구입 강제 품목을 줄인 가맹본부에 높은 점수를 주도록 했다.
원문이 제시하는 대안 가운데 하나는 물품 유통마진에 기대는 구조에서 매출 연동 로열티 방식으로 옮기는 것이다.
매출이 늘면 본사와 점주가 함께 이익을 얻고, 정해진 비율을 수취하므로 물품 가격을 둘러싼 논란도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편의점 업계가 이런 방식을 활용하는 사례로 제시됐다.
다만 이번 투썸플레이스 의혹의 조사 결과와 별개로, 로열티 전환은 가맹점의 구매 선택권과 본사의 수익 구조를 어떻게 조정할지에 관한 업계의 과제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