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은 11월 21일 수능 부정행위 신고 포상금이 최대 1억원이 아니라 부정행위 한 건당 최소 1억원이라고 밝혔다. 한 사건에 여러 명이 연루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부정행위자 수만큼 포상금을 더한다는 설명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수능 부정행위를 공직자 부패만큼 심각한 범죄로 규정하고, 수십만 수험생의 노력을 해치는 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첨단 장비를 이용한 시험 부정을 막을 방안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했다.
자신의 부정행위를 자수하면서 공동 부정행위자를 신고한 경우에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이런 신고자에게 본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감경하되, 신고 포상금은 그대로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즉 자수에 따른 처벌 감경이 포상금 지급을 없애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포상금 구상은 수능 이틀 전인 11월 17일에도 언급됐다. 당시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차 필리핀 마닐라에 있던 이 대통령은 수능 비상점검 회의를 화상으로 주재한 뒤, 엑스에 첨단 장비를 이용한 입시 부정 신고에 한 건당 1억원 이상을 지급하고 부정행위 인원수만큼 가산하는 방안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공동 부정행위 신고자의 처벌·제재를 감면하는 제도도 도입하도록 지시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