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 A씨가 집행유예 기간 중 어머니를 흉기로 협박하고 폭행한 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3부는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고 2026년 11월 21일 밝혔다.
A씨는 앞서 친부에 대한 존속살해미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후 지난 3월 원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조부의 재산 상속 문제로 다툰 뒤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B씨가 A씨와 상의 없이 조부의 재산 상속을 포기한 일이 다툼의 발단이었다.
A씨는 어머니의 반려견과 가족을 해치겠다는 취지로 위협했고, B씨가 반려견을 안고 안방으로 피하자 뒤따라가 머리카락과 어깨를 잡아끌었다.
범행 직후에는 부엌에 있던 금속제 텀블러로 시가 100만원 상당의 식탁을 내리쳐 파손한 혐의도 받았다.
A씨 측은 흉기를 들고 협박하거나 폭행하지 않았다며 특수존속협박·특수존속폭행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흉기를 손에 쥐지 않았더라도 범행에 곧바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두었다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A씨가 과거에도 흉기로 어머니를 위협한 전력이 있고, 당시 B씨가 지인에게 신고를 부탁할 만큼 상황이 급박했던 점도 고려했다.
항소심에서도 A씨 측은 흉기 관련 혐의가 성립하지 않으며, 어머니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만큼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사건 직후 B씨가 경찰에 A씨가 흉기를 들고 반려견을 위협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을 중시했다.
이후 B씨가 진술을 바꾼 경위에 대해서는 유치장과 교도소 접견 녹음 등을 근거로 A씨가 번복을 요구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초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고, 원심의 징역 1년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에 있다고 봤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