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봉양 뒤 받은 집의 상속 문제, 부양 보상은 어떻게 인정될까

즐거운망고 2026/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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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를 모신 대가로 생전에 집을 받았더라도 다른 형제가 유류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6년 3월 개정 민법에 따라 특별한 부양의 보상으로 인정된 금액은 유류분 계산에서 제외할 수 있어, 실제 반환해야 할 몫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류분은 부모가 재산을 특정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물려주더라도 다른 자녀에게 법적으로 보장되는 최소한의 상속 몫입니다.

기사에 나온 예처럼 아버지는 먼저 사망했고, 어머니가 재산을 남기지 않은 채 사망했으며, 자녀가 두 명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어머니가 생전에 첫째에게 6억 원짜리 아파트를 줬다면 두 자녀의 법정상속분은 각각 절반이고, 유류분은 그 절반입니다.

따라서 동생은 계산 기준 재산의 4분의 1인 1억5000만 원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가운데 2억 원이 어머니를 특별히 돌본 대가로 인정되면, 그 금액을 유류분 계산에서 뺄 수 있습니다.

기준 재산은 6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줄고, 동생의 유류분도 1억 원이 됩니다.

이 사례에서는 부양의 대가로 인정되는 금액에 따라 형제에게 돌아가는 몫이 5000만 원 차이 납니다.

다만 함께 살았다는 사실만으로 집값 일부가 자동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한 동거를 넘어 특별히 부양했는지, 재산을 유지하거나 늘리는 데 기여한 보상으로 집을 받았는지가 쟁점입니다.

법 개정의 배경에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습니다.

종전에는 부모를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기여하고 보상을 받았더라도 이를 유류분 계산에서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2026년 3월 17일 민법이 개정돼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기여의 보상은 기여한 범위에서 계산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개정 규정이 과거에 시작된 상속에도 언제나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사건번호 2024다208261 사건에서 헌법재판소 결정 당시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에도 개정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상속이 시작된 시점과 재판 진행 상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부양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도 중요합니다.

병원비·간병비·생활비를 부담했다면 계좌이체 내역과 영수증을, 함께 산 기간이나 직접 간병한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증여 당시 부양에 대한 보상이라는 뜻을 문서로 남기고, 가족 간에 나눈 대화 내용도 정리해 둘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문서가 있다고 집값 전체가 자동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류분을 요구하는 형제도 상대방의 부양 기여가 실제로 어느 정도인지 따져야 합니다.

배준형 밸류업이노베이션 대표는 부모를 모셨다는 마음만으로는 부족하고 기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AI 요약
부모를 모신 대가로 생전에 집을 받았더라도 다른 형제가 유류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6년 3월 개정 민법에 따라 특별한 부양의 보상으로 인정된 금액은 유류분 계산에서 제외할 수 있어, 실제 반환해야 할 몫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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