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노사가 65세 정년 연장의 필요성 자체보다 시행 시기와 방식에서 맞서고 있다.
현대차·기아 등 계열사 노조는 지난 17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법 개정을 기다리지 말고 기업이 먼저 정년을 늘리라고 요구했다.
국내 고용 유지와 신규 채용 확대도 함께 제시했다.
노조가 근거로 드는 문제는 퇴직과 연금 수급 사이의 소득 공백이다.
현행 고령자고용법은 사업주가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단계적으로 올라 2033년부터 65세가 된다.
노조는 퇴직 뒤 연금을 받기 전까지 생기는 공백을 줄이려면 정년 자체를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노조는 현대차의 숙련재고용 제도도 비판한다. 정년퇴직자를 1년 단위 계약직으로 다시 채용하되 기간은 최대 2년이다.
노조는 숙련 인력을 비정규직으로 바꿔 고용 안정성을 낮춘다고 보고, 퇴직 후 단기 계약 대신 기존 고용관계를 유지하는 정년 연장을 요구한다.
반면 정년 연장은 기존 계약을 이어가는 방식이고 재고용은 퇴직 후 새 계약을 맺는 방식이다.
임금·복지와 인력 배치도 달라질 수 있어, 재고용 처우를 개선할 필요와 제도 자체를 편법으로 단정하는 일은 구분해야 한다는 게 기사에서 제시한 관점이다.
선제 시행 요구가 다시 쟁점이 된 배경에는 올해 임금협상 합의가 있다.
현대차 노사는 관련 법률이 개정되면 임금피크제를 확대하지 않고 정년 연장을 시행하기로 했다.
따라서 합의는 연장 자체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법 개정을 조건으로 삼은 것이다.
노조가 법 개정 전 시행을 촉구하면서 이미 타결된 교섭의 쟁점이 다시 불거졌다.
현행법은 60세를 최소 기준으로 정할 뿐 기업의 자율적인 정년 연장을 막지는 않지만, 법 개정의 시행 시기와 임금체계 방향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이 먼저 기준을 세우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 사측의 신중론이다.
현대차의 선택은 다른 완성차 업체와 부품 협력사의 교섭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대기업과 중소 협력사는 임금 수준, 인력 구조, 재무 여력이 달라 같은 제도를 도입해도 부담이 같지 않다.
전기차 전환과 생산시설 자동화·로봇 도입이 진행되는 자동차 산업에서는 생산직 고용을 5년 늘릴 때 인건비뿐 아니라 인력 배치와 신규 채용 계획도 함께 따져야 한다.
노조가 청년 채용 확대를 동시에 요구하는 만큼, 두 목표를 어떻게 함께 실현할지도 남는 과제다.
기사는 고령 근로자의 소득 공백과 재고용자의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면서도, 해법을 개별 기업의 임금·단체협상에만 맡기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짚는다.
정부와 국회가 정년 연장과 계속고용의 관계, 임금체계 개편, 시행 시기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자동차 산업의 협력사 구조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