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 발의를 추진하는 가운데, 조계원 대변인은 12월 3일을 발의의 기점으로 거론했다.
다만 이날 발언은 구체적인 날짜가 당 차원에서 확정됐다는 뜻은 아니었다.
조 대변인은 11월 21일 국회에서 예산 국회가 12월 2일 끝나고 다음 날이 12·3 비상계엄 2주기라는 점을 들어 발의 시점을 전망했다.
그는 당에서 결정하거나 상의한 내용은 아니라면서도 당내에 공감대가 형성됐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후에는 12월 3일로 날짜를 확정한 것이 아니라, 그날을 발의의 기점으로 말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탄핵소추추진단 소속 의원들은 구체적인 발의 시기를 논의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11월 20일 의원총회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했고, 양부남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탄핵소추추진단을 꾸려 소추안을 준비하고 있다.
조 대변인은 추진단이 사유를 정리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실제 소추안에 담길 내용은 추가 검토가 필요한 상태다.
검토 대상으로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 비상계엄 관련 사건의 재판부 배정 과정 등이 거론됐다.
조 대변인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관련 재판의 배정과 전자 배당 여부, 사건이 지귀연 재판부에 몰렸는지 등을 살펴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당내 이견도 이어졌다.
곽상언 의원은 탄핵이 추진되면 국민이 사법부를 거대 여당의 탄압을 받는 쪽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반대 입장을 냈다.
조 대법원장의 임기가 7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탄핵의 실익이 있는지, 기각될 경우 역풍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반면 추진단의 한 위원은 조 대법원장의 위헌·위법 사항이 누적됐다는 입장과 함께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한 전 총리 사건의 파기환송 판결 직후 탄핵 추진이 거론된 점을 들어 판결 불복이자 보복성 탄핵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탄핵안 발의 뒤 3일 안에 본회의 의결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설명도 내놨지만, 발의 시점과 소추안의 구체적 사유는 확정된 것으로 발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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