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생활임금 수준 논란, 금액 외에 적용 대상도 다를까

창문너머하늘 2026/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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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 2027년도 생활임금이 11월 20일 관보를 통해 발표됐다. 보도는 서울 12,757원, 전남광주 13,440원과 비교해 대구의 생활임금 수준이 여전히 낮다고 전했다. 생활임금액뿐 아니라 누구에게 적용하고, 어떤 구조로 금액을 정하는지도 지역별 차이를 보인다.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자는 취지의 제도다. 경기 부천시가 2013년 전국 최초로 관련 조례를 만들었고, 이후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조례를 도입했다. 대구는 2023년 조례를 제정해 2024년부터 시행했다.

조례에 따른 생활임금은 지방자치단체와 산하 기관 등의 노동자에게 적용된다. 대구는 직접 고용한 노동자와 출자·출연기관 노동자까지 포함한다. 서울과 전남광주 등은 여기에 위탁·용역 노동자와 하수급 노동자도 포함해 적용 범위가 더 넓다.

생활임금액의 순위도 낮은 편이다. 대구는 2025년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최하위였고, 2026년에는 인천보다 1원 높아 꼴찌를 면했다. 대구의 재정자립도는 광역자치단체 중 8위지만, 대구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 중 생활임금액이 더 높은 곳도 있다. 보도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책 의지가 중요하다는 지적을 전했다.

금액을 결정하는 위원회 구성에도 차이가 있다. 서울과 전남광주 등은 노동자 위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대구의 노동자 위원은 1명이다. 보도에서 소개한 연구에서는 노동자 위원이 많을수록 평균 생활임금 시급이 유의미하게 높아졌다.

영남대 박태경 교수는 대구의 낮은 생활임금이 도시 위상에 맞지 않는다며, 청년들의 좌절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AI 요약
대구시의 2027년도 생활임금이 11월 20일 관보를 통해 발표됐다. 보도는 서울 12,757원, 전남광주 13,440원과 비교해 대구의 생활임금 수준이 여전히 낮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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