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장동 배임 여부, 5천500억원 환수 주장은 검찰의 어떤 판단과 맞섰나

구르는강아지 2026/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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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배임 여부를 둘러싼 공방은 공공이 거둔 개발이익과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입었다는 손해를 어떻게 평가할지를 두고 이어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11월 20일 엑스에 유튜브 영상을 공유하고, 개발허가를 내주고 5천500억원을 공익환수한 사업을 배임으로 본다면 개발이익을 민간업자가 모두 가져가는 일반적인 개발허가는 어떻게 볼 것이냐고 반문했다.

검찰은 사업의 수익 배분 구조와 의사결정 과정을 문제 삼았다.

성남시장 재직 당시 민간사업자에게 유리한 사업 구조가 만들어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확보할 수 있었던 이익을 얻지 못했다는 취지로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이 대통령은 공공이 개발사업에 참여해 상당한 이익을 환수한 점을 들어 기소 논리를 반박했다.

따라서 공익환수액이 얼마였는지뿐 아니라 사업 당시 공사에 귀속될 이익과 사업 구조를 어떻게 판단할지가 대립 지점이다.

이 대통령이 공유한 영상은 대장동 개발사업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근무한 정민용 변호사의 인터뷰를 담았다.

정 변호사는 11월 17일 유튜브 채널 매봉쇼에 출연해 배임 혐의에 이의를 제기하자 담당 검사가 대장동 사업이 잘된 사실을 안다고 말했고, 이어 해야 할 일이 있으며 지시를 따라야 한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주장했다.

이 발언은 정 변호사가 전한 내용이며, 발언 여부와 당시 대화의 전체 맥락은 확인되지 않았다.

조작기소 특검법은 11월 19일 공포와 함께 시행됐다.

아시아경제는 수사 대상에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관련 사건과 쌍방울 대북송금, 성남FC 후원금 사건 등 이 대통령 관련 6개 항목이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이 대통령의 영상 공유는 법 시행 다음 날 이뤄졌다.

11월 21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 대통령의 주장을 비판했다.

장 대표는 5천500억원을 환수했으니 배임이 아니라는 논리를 문제 삼고 6천800억원을 언급했으며, 1천만원을 훔친 뒤 500만원을 돌려주면 무죄냐는 비유를 들었다.

이는 장 대표의 정치적 반박으로, 대장동 사업의 수익 배분과 의사결정을 둘러싼 쟁점은 양측 주장에 나뉘어 있다.

참고 자료

AI 요약
이재명 대통령은 대장동 사업에서 5천500억원을 공익환수했다며 배임 기소 논리를 반박했고, 검찰은 민간사업자에게 유리한 사업 구조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손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기소했다. 정민용 변호사의 수사 당시 검사 발언 주장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반박이 이어지며 공익환수액과 사업 구조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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