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배임 여부를 둘러싼 공방은 공공이 거둔 개발이익과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입었다는 손해를 어떻게 평가할지를 두고 이어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11월 20일 엑스에 유튜브 영상을 공유하고, 개발허가를 내주고 5천500억원을 공익환수한 사업을 배임으로 본다면 개발이익을 민간업자가 모두 가져가는 일반적인 개발허가는 어떻게 볼 것이냐고 반문했다.
검찰은 사업의 수익 배분 구조와 의사결정 과정을 문제 삼았다.
성남시장 재직 당시 민간사업자에게 유리한 사업 구조가 만들어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확보할 수 있었던 이익을 얻지 못했다는 취지로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이 대통령은 공공이 개발사업에 참여해 상당한 이익을 환수한 점을 들어 기소 논리를 반박했다.
따라서 공익환수액이 얼마였는지뿐 아니라 사업 당시 공사에 귀속될 이익과 사업 구조를 어떻게 판단할지가 대립 지점이다.
이 대통령이 공유한 영상은 대장동 개발사업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근무한 정민용 변호사의 인터뷰를 담았다.
정 변호사는 11월 17일 유튜브 채널 매봉쇼에 출연해 배임 혐의에 이의를 제기하자 담당 검사가 대장동 사업이 잘된 사실을 안다고 말했고, 이어 해야 할 일이 있으며 지시를 따라야 한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주장했다.
이 발언은 정 변호사가 전한 내용이며, 발언 여부와 당시 대화의 전체 맥락은 확인되지 않았다.
조작기소 특검법은 11월 19일 공포와 함께 시행됐다.
아시아경제는 수사 대상에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관련 사건과 쌍방울 대북송금, 성남FC 후원금 사건 등 이 대통령 관련 6개 항목이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이 대통령의 영상 공유는 법 시행 다음 날 이뤄졌다.
11월 21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 대통령의 주장을 비판했다.
장 대표는 5천500억원을 환수했으니 배임이 아니라는 논리를 문제 삼고 6천800억원을 언급했으며, 1천만원을 훔친 뒤 500만원을 돌려주면 무죄냐는 비유를 들었다.
이는 장 대표의 정치적 반박으로, 대장동 사업의 수익 배분과 의사결정을 둘러싼 쟁점은 양측 주장에 나뉘어 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