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전 증여받은 집, 형제 간 유류분은 어떻게 계산할까

산책하는떡볶이 2026/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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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를 오래 모신 자녀가 생전에 집을 증여받았더라도 형제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2026년 3월 17일 개정 민법에 따라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유지·증가에 대한 보상으로 인정되는 부분은 유류분 계산에서 제외할 수 있다.

함께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집값 일부가 자동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유류분은 부모가 특정 자녀에게 재산을 생전에 증여하거나 유언으로 남겼을 때 다른 자녀에게 보장되는 최소한의 상속 몫이다.

디지털데일리가 든 사례에서 어머니를 모신 첫째 A씨는 생전에 6억원짜리 아파트를 증여받았다.

어머니 사망 당시 남은 재산은 없었고, 아버지는 이미 사망했으며 자녀는 A씨와 동생 B씨 둘뿐이었다.

이 조건에서 각 자녀의 법정상속분은 절반이고 유류분은 그 절반인 기준재산의 4분의 1이다.

따라서 아파트 6억원 전부가 계산 기준이면 B씨의 유류분은 1억5000만원이다.

달라지는 지점은 A씨의 부양 기여가 얼마만큼 보상으로 인정되느냐다.

예컨대 아파트값 6억원 가운데 2억원이 어머니를 특별히 돌본 대가로 인정되면, 유류분 계산의 기준은 4억원으로 낮아지고 B씨 몫은 1억원이 된다.

인정되는 기여액에 따라 계산 결과가 5000만원 달라지는 셈이다.

이는 계산을 설명하기 위한 가정이며, 실제 인정 여부와 금액은 부양의 정도와 증여 경위 등을 따져 판단한다.

개정 전에는 부모를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을 지키고 늘리는 데 기여한 자녀가 그 대가로 재산을 받았어도, 그 기여를 유류분 계산에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웠다.

헌법재판소가 이를 인정하지 않는 기존 민법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뒤 법이 개정됐다.

대법원은 관련 사건 2024다208261에서 헌법재판소 결정 당시 재판이 진행 중이던 사건에도 개정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다만 과거의 모든 상속 사건에 새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상속이 시작된 시기와 재판 진행 상황 등을 살펴야 한다.

실제 분쟁에서는 부모와 한집에 살았다는 사정만으로 특별한 부양의 대가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병원비·간병비·생활비를 부담했다면 계좌이체 내역과 영수증을 보관하고, 함께 산 기간이나 직접 간병한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도 남겨두는 것이 도움이 된다.

증여 당시 부양에 대한 보상이라는 취지를 문서로 작성할 수 있지만, 문서가 있다고 집값 전체가 계산에서 빠지는 것은 아니다.

유류분을 청구하는 형제도 집값만으로 받을 몫을 단정하기보다 상대방의 부양 기여가 어느 정도 인정될지 살펴야 한다.

밸류업이노베이션 배준형 대표는 부모를 모셨다는 마음만으로는 부족하고 기록이 중요하다며, 증여 때부터 관련 서류와 가족 간 대화를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AI 요약
부모를 오래 모신 자녀가 생전에 집을 증여받았더라도 형제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2026년 3월 17일 개정 민법에 따라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유지·증가에 대한 보상으로 인정되는 부분은 유류분 계산에서 제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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