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요양시설 인권 침해 의혹이 충남의 한 시설에서 제기됐다.
JTBC ‘사건반장’은 2026년 11월 20일, 해당 시설에서 입소자들을 알몸 상태로 복도에 앉혀 두는 일이 수년째 이어졌다는 근무자의 제보를 보도했다.
이 시설에는 정신장애인 100여 명이 입소해 있으며 평균 연령대는 60~70대라고 전해졌다.
정신요양시설은 만성 중증 정신질환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거주 공간과 요양·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이다.
제보자는 일주일에 두 차례 진행되는 목욕 과정에서 남성 입소자들이 옷을 벗고 복도에 줄을 맞춰 앉는 모습을 봤다고 주장했다.
보도된 CCTV 영상에는 입소자들이 차례를 기다리고, 목욕을 마친 뒤 복도 바닥에 놓인 옷을 받아 갈아입거나 방으로 가져가는 장면이 담겼다.
영상은 모두 2026년에 촬영됐으며 전월 촬영분도 포함됐다.
제보자는 입사 초기에는 불가피한 관리 방식이라고 생각했지만, 입소자도 존엄성을 지닌 사람이라며 이런 방식이 인권을 제한하거나 존엄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제보자는 목욕 관리 외에도 입소자들이 외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다고 해도 직원들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있고, 식사는 미역국에 고기가 없거나 가공식품 위주의 반찬이 제공되는 등 부실했다고 주장했다.
장기간 정신과 약을 복용해 변비를 호소하는 입소자에게 제공하던 유산균이 가격 문제로 다른 제품으로 바뀐 일도 있었다고 전했다.
시설장은 입소자 관리 인력이 부족하고 피부병이나 상처를 확인하려는 목적이었다는 직원들의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관리 책임을 인정하고 개선 조치를 했으며 담당 직원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충남 인권센터는 이 사안을 조사 중이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