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끝났지만, 정부의 부정행위 조사는 이어진다. 시험 중 적발되지 않은 AI 이용이나 무선기기 사용 흔적을 사후에 확인하고, 의심 사례가 나오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한성숙 국무총리는 수능 다음 날인 11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수능 부정행위 대응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주재했다.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감독관이 시험장에서 기록한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를 분석한다.
정부는 AI 기업과 협력해 시험 시간에 문제지 사진을 AI 서비스에 올린 사례도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된 제보의 사실관계를 확인한다.
조사의 배경에는 시험 중 문제지를 촬영해 AI에 올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월 17일 수능 비상 점검회의에서 글로벌 AI 기업과의 협약 내용을 보고받은 뒤 해당 사례를 전수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20일에도 관계 당국에 AI 기업과 협력해 의심 사례를 추적하도록 주문했다.
다만 교육부가 공개한 올해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 적발 건수는 111건이며, 이 가운데 스마트기기를 시험 중 사용하다 적발된 경우는 5건이다. 스마트폰으로 문제를 촬영한 사례와 스마트안경 착용, 소형 카메라·무선이어폰 사용이 각각 1건이었고, 나머지 2건은 화장실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한 경우다.
교육부는 이들이 AI로 답을 구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시민 제보도 받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1월 20일부터 2027년 1월 19일까지 스마트안경·초소형 카메라 사용, 생성형 AI로 문제 풀기, 외부에서 답안을 전달받은 행위 등을 신고받는다. 청렴포털을 이용하거나 권익위에 직접 방문해 신고할 수 있으며 우편 접수도 가능하다.
정부는 이번 조사와 별도로 다음 수능과 국가자격시험에 적용할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이 대통령은 부정행위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빅테크 기업이 제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교육부는 스마트기기로 부정행위를 한 수험생의 수능 응시를 최대 10년간 제한하는 방안을 국회와 논의할 예정이다.
현장에서는 기기별 차이도 변수로 거론됐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수능 전날 서울 양재고를 찾아 대응 상황을 점검했고, 휴대전화 운영체제에 따라 확인 가능한 정보가 달라 절차를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보와 의심 정황을 교육부와 계속 확인하고, 이번에 드러난 현장 한계를 바탕으로 국가시험의 기술적 준비도 챙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