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탄핵안 발의, 민주당이 12월 3일을 거론한 배경은

싱그러운솜사탕 2026/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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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당론으로 정한 가운데, 조계원 대변인은 탄핵소추안 발의 시점으로 12월 3일께를 내다봤다.

다만 날짜가 당 지도부의 공식 결정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며, 조 대변인은 개인적인 전망이라는 점을 전제로 밝혔다.

민주당은 11월 20일 의원총회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조 대변인은 다음 날 국회에서 발의 시점을 예상한 이유로 예산 국회가 12월 2일 끝나는 일정과 12월 3일이 비상계엄 사태 2주기라는 점을 들었다.

그는 이 시점이 내란 퇴출 의지를 분명히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탄핵소추안에 담을 구체적인 사유는 아직 정리 중이다.

조 대변인은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에서 내린 일부 파기환송 판결이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의 재판 배당 과정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건의 배당에 대법원이 관여했는지, 전자 배당 절차가 이뤄지지 않았는지, 지귀연 재판부에 사건이 의도적으로 집중됐는지가 검토 대상으로 제시됐다.

이는 조 대변인이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힌 쟁점이지, 사실로 확정된 내용은 아니다.

당내에서는 법관이 내린 판결을 이유로 탄핵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 이견도 나왔다.

곽상언 의원은 판결 내용을 문제 삼아 탄핵할 수 없다는 취지로 지적했다.

조 대변인은 의원총회에서 강한 문제 제기나 반대 의견은 없었다고 설명하며, 탄핵추진단이 사유를 정리해 소추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의 탄핵 추진을 당내 계파 갈등을 덮고 강성 지지층을 끌어내기 위한 정치적 탄핵이라고 비판했다.

조 대변인은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조 대법원장의 직무가 정지되고 대법원에서 인사권 등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참고 자료

AI 요약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당론으로 정했고, 조계원 대변인은 예산 국회 종료와 비상계엄 2주기를 이유로 12월 3일께 탄핵소추안 발의를 전망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의 파기환송 판결과 비상계엄 관련 재판 배당 과정이 검토 쟁점으로 거론됐으며, 당내 이견과 국민의힘의 비판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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