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가 2027년도 생활임금을 발표했지만, 다른 광역자치단체와의 격차는 여전히 개선 과제로 남아 있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만으로는 노동자의 실질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온 제도다. 최저임금이 법적으로 보장해야 할 하한선이라면, 생활임금은 그보다 나은 생활을 뒷받침하자는 취지다.
생활임금 조례는 2013년 경기 부천시가 전국에서 처음 만들었고, 이후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확산됐다. 조례에 따른 제도인 만큼 적용 대상은 지자체와 산하 기관의 노동자다. 대구시는 2023년 조례를 제정해 2024년부터 시행했다. 도입은 늦었고, 임금 수준도 낮은 흐름이 이어졌다.
보도에 따르면 대구의 생활임금은 2025년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낮았다. 2026년에는 인천보다 1원 높아 간신히 최하위를 벗어났다. 2027년도 생활임금은 11월 20일 관보를 통해 발표됐으며, 보도는 서울의 12,757원, 전남광주의 13,440원과 비교해 대구가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전했다.
격차는 액수뿐 아니라 적용 범위에서도 나타난다. 대구는 직접 고용 노동자와 출자·출연기관 노동자까지 생활임금을 적용한다. 반면 서울과 전남광주 등은 위탁·용역 노동자와 하수급 노동자도 포함한다. 같은 제도라도 누구에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생활임금의 보호를 받는 노동자 범위가 달라지는 셈이다.
대구의 재정자립도는 광역단체 중 8위지만, 재정자립도가 더 낮은 일부 지역의 생활임금은 대구보다 높다. 이 때문에 생활임금 수준을 재정 여건만으로 설명하기 어렵고, 광역단체장의 정책 의지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금액을 결정하는 위원회 구성도 개선 논의의 대상이다.
서울과 전남광주 등은 노동자 위원이 위원회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대구의 노동자 위원은 1명뿐이다. 노동자 위원이 많을수록 평균 시급이 유의미하게 높아졌다는 연구 결과도 소개됐다.
영남대 경영학과 박태경 교수는 대구의 생활임금이 도시의 위상에 걸맞지 않게 낮으면 지역 발전 가능성에 대한 비관과 청년들의 좌절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구의 개선 논의는 임금액을 정하는 기준뿐 아니라, 결정 과정에서 노동자의 목소리를 얼마나 반영할지와 적용 대상을 어디까지 넓힐지를 함께 살펴야 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