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국가공무원 시험에서 금지된 전자기기를 소지했다가 적발된 사례가 최근 5년 중 가장 많았다. 인사혁신처가 11월 20일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6년까지 국가공무원 5·7·9급 공채 등에서 적발된 사례는 모두 25건이다.
| 연도 | 적발 건수 |
|---|---|
| 2022년 | 6건 |
| 2023년 | 4건 |
| 2024년 | 2건 |
| 2025년 | 5건 |
| 2026년 | 8건 |
올해 적발 사례는 모두 공채에서 나왔다. 9급 공채가 6건, 7급 공채가 2건이었다. 5년 전체로 보면 적발 기기는 휴대전화가 16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자계산기 3건, 블루투스 이어폰과 스마트워치 각각 2건, 공학용 계산기와 USB 각각 1건이었다.
이 기기별 집계는 2026년만의 내역이 아니라 5년간 적발된 25건을 합산한 것이다. 적발된 응시자들은 감독관의 제출 안내를 따르지 않고 시험 중 기기를 소지했으며, 시험은 ‘공무원 임용 시험령’에 따라 모두 무효 처리됐다.
최근 5년간 국가공무원 시험의 전체 부정행위는 130건이었다. 시험 시작 전이나 종료 후 답안을 작성한 사례가 96건(73.8%)으로 가장 많았고,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소지는 25건(19.2%)이었다. 시험 시작 전 문제 열람은 3건, 시험문제 책자를 반입한 뒤 입실한 사례는 2건, 기타는 4건이었다.
금지기기 소지 적발은 있었지만, 문제를 외부에 전송하거나 외부인과 통신한 사례, 생성형 AI로 답안을 작성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전자기기 부정행위는 다른 시험에서도 적발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11월 19일 치러진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는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가 111건 적발됐고, 이 가운데 스마트기기 사용 사례는 5건이었다.
충남 천안의 한 시험장에서는 스마트안경, 경기 용인에서는 초소형 카메라와 무선 이어폰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적발됐다. 이는 공무원 시험에서 확인된 사례와는 별개다.
양부남 의원은 AI 부정행위가 적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안심해서는 안 된다며 시험장 관리·감독 체계를 점검하고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11월 20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국가시험 제도를 전면적으로 신속히 개편하고, 해외 사례와 기술 동향, 전문가 제안 및 국민 의견을 검토해 종합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자료가 공개된 시점에는 11월 28일 중등교사 임용시험과 2027년 1월 16일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이 예정돼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