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녀의 대학 진학에 맞춰 이사하려던 김 씨 부부는 인천 아파트를 친척에게 팔고도 계속 살았으며, 10개월 뒤 그 집을 다시 샀다. 다가구주택 양도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신고한 이 거래를 두고 세무서는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해 2026년 2월 양도세를 고지했다.
조세심판원은 2026년 11월 5일 그 판단을 받아들였다.
사건은 2019년 인천에서 시작됐다. 부부는 2009년에 사서 살아온 아파트와 2014년에 산 다가구주택을 모두 처분하기로 했다. 5월 15일 아파트를 김 씨 동생의 배우자에게 넘긴 뒤 같은 날 월세 계약을 맺어 종전처럼 거주했다.
일주일 뒤인 5월 22일에는 다가구주택 소유권도 이전했고, 김 씨는 이 주택 양도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 신고했다.
김 씨 부부는 자녀가 서울 소재 대학에 진학할 것으로 보고 인천 아파트를 판 뒤 서울 인근 주택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2019년 7월 매매계약 당시 잔금일은 수능 일정에 맞춰 11월 20일로 정했지만, 매도인 사정으로 앞당겨져 9월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자녀는 서울 소재 대학에 원서를 냈다가 가족회의를 거쳐 인천 경인교대에 가기로 했다. 서울 통학용 주택이 필요 없어지자 부부는 2020년 3월 아파트를 되샀다.
세무서는 친척에게 소유권이 넘어간 뒤에도 김 씨 부부가 계속 살았고, 10개월 만에 집이 다시 돌아온 점을 문제 삼았다. 아파트를 산 동생 부부는 서울에 직장이 있었고 주택 두 채와 오피스텔 한 채를 보유했다. 인천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했지만 일주일 만에 원래 주소로 돌아갔다.
김 씨 부부는 전입신고가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세무서는 동생 부부가 세컨드하우스로 샀다는 설명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실거주나 투자 목적이 아니라고 판단한 데다, 집값이 오르던 2020년에 비슷한 아파트보다 낮은 가격에 되판 점도 의심의 근거로 들었다.
김 씨는 매매계약서와 실거래가 신고, 소유권 이전등기, 계좌이체, 임대차계약이 실제로 이뤄져 숨긴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국세 부과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이지만,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있으면 10년으로 늘어난다.
심판원은 친척에게 아파트를 넘긴 뒤에도 종전처럼 살고 되산 흐름, 동생 부부의 생활 근거지와 짧은 전입 기간 등을 종합해 단순한 대학 진학 사정만으로 거래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친척 명의로 잠시 소유권을 옮겨 1주택자처럼 보이게 한 뒤 비과세를 받고 집을 되찾았다는 세무서의 판단을 인정한 것이다.
다만 양도세 액수는 확정되지 않았다. 김 씨가 다가구주택 인테리어에 쓴 약 5,853만 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할지는 세무서가 다시 조사해야 한다. 심판원은 공사 계약서와 견적서 등을 볼 때 실제 공사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했지만, 비용 전부를 인정하지는 않았다.
샷시 교체처럼 집의 가치를 높이는 공사는 양도차익에서 뺄 수 있는 반면, 낡은 곳을 고치는 수선비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 공사 내용별로 가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