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출신 멤버들 전속계약 분쟁 승소, 법원이 해지를 인정한 이유는?

배고픈딸기 2026/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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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여자친구 출신으로 비비지에서 활동한 은하·신비·엄지가 전 소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분쟁 1심에서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는 지난 11월 3일 계약이 해지됐다고 판단하고, 미지급 정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판결의 근거는 정산금뿐 아니라 앨범 발매 중단과 소속사의 매니지먼트 능력에 관한 우려였다.

세 멤버는 2025년 4분기 정산금 3억3천870만원을 받지 못했고, 새 앨범 준비도 전면 중단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3월 회사에 계약 해지 의사를 전하고 4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해지 통지가 회사에 도달한 3월 4일자로 계약이 끝났다고 봤다.

정산금 미지급만 따진 것이 아니라, 계약의 바탕인 양측의 신뢰가 통지 당시 이미 깨졌는지를 판단한 것이다.

앨범 준비는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다. 비비지는 1월께 타이틀곡 녹음을 마쳤고 2월에는 앨범 재킷 촬영 등이 예정돼 있었다. 그런데 회사가 사전 설명 없이 발매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알렸다는 점을 재판부는 짚었다.

음원 발매나 공연, 광고 촬영은 물건처럼 미리 만들어두고 나중에 판매할 수 없으며, 가수의 나이와 인지도에 따라 가능한 활동 범위도 달라진다. 법원은 수요가 있는 시기에 적절한 매니지먼트를 제공하는 것이 전속계약에서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회사의 재정 상황도 함께 고려했다. 빅플래닛메이드엔터는 2023~2024년께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졌고, 판결 당시에는 경영난으로 계속 사업을 할 수 있을지 자체가 문제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에 멤버들이 회사의 매니지먼트 제공 가능성을 의심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세 사람은 2015년 여자친구로 데뷔했고, 빅플래닛메이드엔터와 계약한 뒤 2022년 2월 비비지로 다시 활동을 시작했다. 이번 판결에 앞서 6월에는 이들이 신청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이 받아들여졌고, 10월에는 가요 기획사 언코어와 전속계약을 맺었다. 이번 1심은 계약 해지와 정산금 지급을 다룬 본안 판단이다.

빅플래닛메이드엔터 대표 차가원은 300억원대 사기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회사와 관계사 소속인 더보이즈, 이승기, 이무진, 엑소 첸·백현·시우민, 방송인 김대호 등도 정산금 미지급을 주장하며 계약 해지를 통보해 법적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이번 판결은 은하·신비·엄지의 계약과 청구에 관한 판단이다.

AI 요약
걸그룹 여자친구 출신으로 비비지에서 활동한 은하·신비·엄지가 전 소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분쟁 1심에서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는 지난 11월 3일 계약이 해지됐다고 판단하고, 미지급 정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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