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트 만점자 이진우씨 사망 뒤, 고발 사건은 왜 아직 끝나지 않았나

신나는귤 2026/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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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트 만점자 이진우씨가 2026년 11월 19일 숨진 채 발견되면서, 그를 상대로 접수된 고발 사건은 형사처벌 절차를 이어가기 어려워졌다.

다만 경찰은 사건을 곧바로 공식 종결한 것은 아니며, 사망 이후에도 실체적 진실을 확인하기 위한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씨는 올해 법학적성시험(LEET·리트)에서 만점을 받은 뒤 인공지능(AI)을 이용해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이 의혹과 관련해 현직 변호사들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이씨를 고발하고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과거 수능에서도 부정행위가 있었는지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고, 이씨는 수능 국어 문제를 직접 풀어 실력을 공개 검증하겠다고 예고했지만 예정된 장소에 나타나지 않았다.

고발장 2건은 관악경찰서와 서울경찰청 민원실에 각각 접수됐다.

서울경찰청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사건을 광역수사단에 배당했고, 11월 18일에는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가 사건을 맡았다.

그러나 다음 날인 19일 오후 1시 12분쯤 이씨는 서울 강동구 천호동의 한 모텔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보도에 따르면 발견 당시 심폐소생술을 하기에도 늦은 상태였다.

피고발인이 사망하면 형사처벌을 할 대상이 없어 해당 사건은 통상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된다.

이 때문에 이씨 관련 사건도 그 방식으로 종결될 전망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하지만 이는 사건의 공식 종결이 이미 결정됐다는 뜻은 아니다.

당시 경찰의 공식 종결 결정은 내려지지 않은 상태였으며, 경찰은 사망 뒤에도 실체적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따라서 현재 확인된 상황은 ‘수사 계속’과 ‘공소권 없음에 따른 종결 전망’이 함께 존재하는 것이다.

경찰이 사실관계를 더 살펴보겠다고 한 것과 이씨를 형사처벌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고발 사건이 어떤 절차로 마무리될지는 공식 결정이 내려져야 확정할 수 있다.

참고 자료

AI 요약
리트 만점자 이진우씨가 2026년 11월 19일 숨진 채 발견되면서, 그를 상대로 접수된 고발 사건은 형사처벌 절차를 이어가기 어려워졌다. 다만 경찰은 사건을 곧바로 공식 종결한 것은 아니며, 사망 이후에도 실체적 진실을 확인하기 위한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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