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태현은 항소심에서 징역 1년과 벌금 100만 원의 1심 판결이 유지돼 법정구속됐고, 송민호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두 사건은 혐의와 판결 뒤 절차가 달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2부는 19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태현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 형량은 그대로 유지됐으며, 항소심 재판부는 도주 가능성을 우려해 남태현을 법정에서 구속했다. 재판부는 만취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크게 넘겨 운전한 행위가 본인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과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었다고 짚었다.
사고는 지난해 4월 27일 새벽 서울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 인근에서 발생했다. 남태현은 음주운전 중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인 0.08%를 넘는 0.122%였고, 제한속도 시속 80㎞인 도로에서 시속 182㎞로 주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다.
남태현은 2023년 3월에도 서울 강남구 주택가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같은 해 7월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2024년 1월에는 필로폰 매수·투약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음주운전 사고는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기 전에 발생했다.
항소심에서 남태현은 사고 뒤 회사에 취직해 직장인으로 생활하고 있으며 음주를 끊고 대중교통을 이용한다고 밝혔다. 봉사활동과 상담도 이어가고 있다며 가족에 대한 책임을 다할 기회를 요청했다. 변호인은 남태현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강조했지만, 재판부는 형량을 바꿀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정구속 당시 남태현은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송민호는 지난 10월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에서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총 102일간 허가 없이 근무지를 이탈한 혐의다. 재판부는 사회복무요원도 병역 의무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송민호가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 점과 건강상의 문제가 복무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고려했다.
송민호가 정해진 기간 안에 항소하지 않으면서 1심 판결은 확정됐다. 병무청은 판결 결과에 따라 재복무를 결정하고 구체적인 복무 기간과 기관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