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인천의 김 씨 부부는 집 두 채를 정리하고 서울 가까이로 이사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를 친척에게 판 뒤에도 그 집에 월세로 살았고, 10개월 만에 다시 사들였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서류상 거래가 실제로 이뤄졌는지만 보지 않고, 이 매매가 다가구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위한 것이었는지를 따졌습니다.
부부는 2009년에 사서 오래 거주한 아파트와 2014년에 매입해 인테리어한 다가구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고3 자녀가 서울 소재 대학에 갈 것으로 보고 이사를 계획했지만, 수험생을 곧바로 옮기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2019년 5월 15일 아파트를 김 씨 동생의 배우자에게 넘기면서 같은 날 임대차계약을 맺고 계속 거주했습니다. 일주일 뒤 다가구주택 소유권도 이전했고, 김 씨는 이를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으로 신고했습니다.
가족은 서울 통학을 염두에 두고 서울 인근 주택도 마련했습니다. 2019년 7월 매매계약을 맺을 때 잔금일은 수능 일정에 맞춰 11월 20일로 정했지만, 매도인 사정으로 앞당겨져 9월에 소유권 이전을 마쳤습니다.
이후 자녀는 서울 대학 대신 인천의 경인교대에 진학하기로 했고, 김 씨 부부는 2020년 3월 친척에게 팔았던 아파트를 되샀습니다. 김 씨는 진학 계획이 바뀌어 원래 집으로 돌아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세무서가 의심한 것은 거래의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매수한 친척 부부는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서울에 주택 두 채와 오피스텔 한 채를 보유했습니다. 아파트를 산 뒤 전입신고를 했지만 일주일 만에 기존 주소로 돌아갔고, 김 씨 부부는 매도 직후부터 계속 그 집에 살았습니다.
또 아파트값이 오르던 시기에 친척 부부가 비슷한 아파트보다 낮은 가격에 되판 점도 조사 대상이 됐습니다. 세무서는 친척 명의로 잠시 소유권을 옮겨 김 씨가 1주택자인 것처럼 만든 뒤 비과세를 받고 집을 되찾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세무서는 2026년 2월 양도세를 고지했습니다. 국세 부과 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이지만,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있으면 10년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김 씨는 계약서와 등기, 계좌이체가 모두 실제였으므로 세금을 숨기지 않았다고 맞섰고, 다가구주택 공사비 약 5853만원도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은 2026년 11월 5일 세무서 판단을 받아들였습니다. 자녀의 진학 사정만으로는 계속 거주, 단기간 내 재매입, 친척 부부의 주소 이전을 함께 설명하기 어렵다고 보고 10년의 부과 기간을 적용했습니다.
다만 공사비를 전부 비용으로 인정할지는 결론 내리지 않았습니다. 공사 계약서와 견적서 등을 보면 실제 공사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 세무서가 다시 조사하도록 했습니다. 집의 가치를 높이는 샷시 교체 등은 양도차익 계산에서 공제될 수 있지만, 낡은 부분을 고치는 수선비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 양도세액은 재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건은 조세심판원 결정례를 바탕으로 재구성됐으며, 인물 이름과 일부 표현은 실제 결정문에 특정되지 않은 부분을 가독성을 위해 설정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