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사건에서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해도, 대법원 판례가 두 사람의 과실을 같은 기준으로 보는 것은 아니다. 가해자의 과실은 의무 위반이라는 강한 의미로, 과실상계에서 따지는 피해자의 과실은 사회통념과 신의성실 원칙에 따른 약한 의미의 부주의로 설명된다. 같은 단어가 쓰이지만 따지는 맥락과 무게가 다르다.

가해자 쪽 과실은 불법행위 책임을 판단할 때 문제 된다. 대법원은 이를 단순히 조심성이 부족했다는 뜻으로만 보지 않고, 지켜야 할 의무를 어겼다는 의미로 파악한다. 과실은 결과가 생길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부주의로 알아차리지 못한 상태를 가리키며, 민법상으로는 고의와 함께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 책임의 요건이 된다. 따라서 가해자의 행동에 요구되는 주의의무가 무엇이었고, 이를 위반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대상이다.
반면 과실상계에서 피해자의 과실은 가해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과실과 성격이 다르다. 대법원은 피해자에게 가해자와 같은 강한 의미의 의무 위반이 있었는지를 요구하기보다, 사회통념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춰 부주의가 있었는지를 살핀다. 그러므로 피해자의 행동이 법적 의무 위반에 이를 만큼 중하지 않더라도, 손해를 피하거나 자신에게 생길 불이익을 막기 위해 필요한 주의를 다하지 않았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그 판단에서 기준이 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결과를 피하고 자기 불이익을 막기 위해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했는지다. 피해자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위험을 모두 예상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상황에서 통상 예견할 수 있었던 결과와 피해자가 취할 수 있었던 주의를 놓고 본다는 뜻이다. 따라서 과실상계에서 피해자 과실이 인정됐다는 사실만으로, 가해자의 행위와 똑같은 수준의 의무 위반이 확인됐다고 볼 수는 없다.
두 기준을 구별해야 하는 이유는 과실의 판단이 놓인 자리가 다르기 때문이다. 가해자 과실은 불법행위 책임을 따지는 문제이고, 피해자 과실은 이미 발생한 손해와 관련해 피해자의 부주의를 살피는 과실상계의 문제다. 판례가 각각 강한 의미와 약한 의미라고 표현한 것도 이 차이를 드러낸다. ‘과실이 누구에게 있나’만 묻기보다, 그 과실이 책임 성립을 위한 것인지 피해자의 주의 여부를 살피는 것인지 구분해야 판결의 의미를 정확히 읽을 수 있다.
출처 7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