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의 뜻에 따라 사망 4개월 전 계좌에서 3억원을 인출한 A씨는 돈을 보관하다가 장례비와 사후 처리 비용으로 일부를 지출했다.
과세당국은 상속재산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인출액을 확인해 3억원에 대해 상속세를 추징했다.
사망 전 인출액이 추정상속재산 요건에 해당하면, 실제 사용처를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장례비나 상속재산의 관리·청산 비용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에서 지급할 수 있다.
부모 계좌에서 돈을 인출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상속으로 보는 것도 아니다.
다만 사용처를 증명하지 못하거나, 금액과 용도가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거나 상속재산을 임의로 쓴 것으로 판단되면 문제가 된다.
A씨 사례에서 쟁점은 인출액 가운데 실제 장례와 사후 처리에 얼마를 썼는지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할 수 있느냐다.
일부를 지출했다는 사실만으로 나머지 금액까지 장례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국세청의 추정상속재산 규정은 사망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 또는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인출했는데 사용처를 충분히 밝히지 못한 경우 적용될 수 있다.
A씨의 3억원 인출은 사망 4개월 전이어서 1년 기준에 해당한다.
이 규정은 현금 인출뿐 아니라 부동산 매각 대금이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돈에도 적용된다.
예금·부동산·주식처럼 처분한 재산의 종류가 여러 가지라면 1년·2년 기준은 재산 종류별로 따로 살핀다.
입증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
계약서와 영수증, 카드 결제 내역 같은 객관적인 증빙으로 지출처를 직접 보여줘야 해당 금액이 과세에서 제외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고인이 병원비나 수술비를 내고 영수증을 남겼다면 사용처를 확인할 자료가 된다.
사용처를 밝히지 못한 금액은 전부가 아니라 일정 부분을 빼고 과세가액에 넣는다.
미입증액에서 인출·처분액의 20%를 차감하되, 차감 한도는 최대 2억원이다.
20억원을 인출하고 전혀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는 20%인 4억원이 아니라 한도인 2억원을 빼므로 18억원이 과세가액에 산입된다.
금융재산 상속공제도 살펴볼 수 있다.
예금·적금·주식·채권·보험금 등 금융재산에서 금융채무를 뺀 순금융재산은 일정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고, 공제 한도는 2억원이다.
다만 사용처를 밝히지 못해 추정상속재산으로 잡힌 금액에는 이 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장례비 명목으로 미리 인출할 때는 실제 지출 내역과 증빙을 남기는 일이 세금 계산에 직접 영향을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