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 세계유산 종묘 맞은편 세운4구역 재개발이 부지 안 유적의 보존 방안을 승인받지 못해 멈췄다.
국가유산위원회 매장유산 분과는 2026년 11월 18일 심의에서 안건을 최종 부결했고, 출석 위원 9명이 모두 부결에 동의했다.
심의는 2024년 1월 시작돼 결론까지 2년 10개월이 걸렸다.
새 보존 방안을 마련해 승인받기 전까지 해당 부지에서는 공사를 할 수 없다.
사업시행자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종로구 예지동 81번지 일대를 발굴해 조선시대 이문 흔적과 건물터, 배수로 등을 확인했다.
첫 심의에서 보존 방안 문제로 보류된 뒤 SH는 2026년 8월 재심의를 신청했다.
제출안은 유적을 원래 자리에서 옮겨 지하 1층에 ‘문화유산광장’을 조성하고 유적 자료를 전시하는 내용이었다.
위원회가 문제 삼은 것은 유적의 역사적 맥락을 계획에 담았는지였다.
보류 당시 요구한 원위치 보존 원칙과 주변 공간의 역사·문화적 정체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고, 발굴 당시의 위치와 방향, 유구 사이의 관계, 주변 도로의 배수 체계를 포함한 한양도성의 공간 구조를 살리는 방안도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국가유산청장 허민은 2025년 10월 서울시가 도시계획을 변경해 건물 최고 높이를 기존보다 두 배 이상인 145m로 높였는데도 SH의 보존 대책은 오히려 후퇴했다고 지적했다.
부결은 사업 부지의 공사 가능 여부에 직접 영향을 준다.
현행 매장유산 보호 법령에 따라 국가유산위원회 심의와 국가유산청장의 발굴 조사 완료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어떤 공사도 추진할 수 없다.
이번 결정은 국가유산청과 서울시가 의견을 달리해 온 세계유산영향평가(HIA) 실시 여부와는 별개 사안이다.
서울시와 국가유산청은 심의와 사업 지연을 두고 입장 차를 보였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1월 18일 서울시의회에서 세운4구역이 지난 6월 인가를 받았는데도 HIA 요구와 매장유산 심의 보류가 이어져 사업이 지연됐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새 규제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보존·복원하기로 한 중요 유적의 위치와 주변 공간계획을 검토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독립적인 전문 심의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며 유감을 표했다.
허 청장은 사업시행인가 취소 문제와 공사 전 필수 절차인 매장유산 심의는 별개이며, 심의 기준이 바뀌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