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20년 만에 현실화하면서 재건축 조합들은 부담금 예정액을 통지받을 상황에 놓였다.
통지가 곧 실제 부과를 뜻하는 것은 아니지만, 누가 부담금을 내고 어떤 기준을 적용할지를 두고 조합 안팎에서 갈등과 소송 가능성이 제기된다.
신반포 21차를 재건축한 잠원동 오티에르 반포는 지난 6월 입주를 시작했다.
조합원들은 예상하지 못했던 부담에 당혹감을 나타냈다.
전체 조합원의 약 75%가 이미 은퇴했거나 은퇴를 앞두고 있어 현금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 조합원은 빚을 내 입주한 데다 부담금까지 내면 생활이 힘들어진다고 호소했다.
또 다른 조합원은 자신들의 연령대가 70세 이상을 바라보는 상황이라며 보유세 납부도 어렵고 집을 팔기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부담도 함께 거론했다.
납부 책임은 집을 이미 판 조합원이 있는 경우 더 복잡해질 수 있다.
인근 반포 현대처럼 조합원이 집을 팔고 나간 사례에서는 기존 조합원과 새 매수자 가운데 누가 부담금을 내야 하는지가 쟁점이다.
조합은 매매계약의 특약을 근거로 매수자가 내기로 했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매수자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분쟁이 생길 수 있다는 게 조합장 측 설명이다.
같은 단지 안에서도 부담금 통지 기준인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시점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납부 주체와 적용 기준이 갈등 요인이 되는 만큼 조합원들의 반발이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법무법인 심목의 김예림 변호사는 조합에 돈이 없어 강제로 집행할 대상이 없으면 현실적으로 부담금을 부과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행정소송에서 집행정지가 이뤄지면 소송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YTN은 11월 21일 보도에서 전국 재건축 조합장과 조합원 수백 명이 12월 청와대 앞에서 제도 폐지를 촉구하는 집회에 나설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