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환수 부담금, 이른바 재초환 부과가 올해 말부터 본격화할 전망인 가운데 서울 강남구 개포동 재건축 단지에서 신고가보다 낮은 매물이 나왔다.
개포주공6단지와 7단지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아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조합원 부담금이 현실화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개포주공6단지 전용 60㎡ 매물 호가는 28억5000만원부터 형성됐다.
10월 3층에서 거래된 같은 면적의 30억2000만원보다 1억7000만원 낮고, 올해 1월 2층에서 기록한 신고가 33억7000만원과 비교하면 4억2000만원 떨어진 수준이다.
이 매물은 재건축 뒤 전용 59㎡를 배정받을 수 있으며 이주비 6억원을 승계하는 조건이다.
전용 53㎡ 매물도 같은 가격에 나왔다.
개포주공7단지에서는 재건축 후 전용 59㎡를 받을 수 있는 전용 73㎡ 매물이 27억원에 나왔다.
9월 7층 거래가 31억원보다 4억원 낮고, 4월 5층 신고가 37억5000만원과 비교하면 10억5000만원 낮다.
두 단지는 총 2698가구 규모로 재건축될 예정이며 내년 2월 이주를 시작해 2028년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부담금 부과 시점도 구체화됐다. 국토교통부는 준공인가 후 5개월이 지난 뒤부터 5년 이내에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시한을 정리했다.
재초환 부담금 예정액을 통지받은 전국 재건축 사업장은 79곳이며, 예정액은 모두 5조원이 넘는다.
재초환 첫 적용 단지로 언급된 반포현대에는 서초구가 조합원 1인당 평균 2억원 이상의 예정액을 사전 통지했고, 조합은 이의 신청과 소송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치동 은마아파트에는 조합원 1인당 평균 4억6334만원의 부담금 예정액이 통지됐다.
전용 84㎡ 조합원이 재건축 후 같은 평형을 받으려면 추가분담금 약 4억3000만원도 필요해 두 항목을 단순 합산하면 약 9억원이다.
부담금 납부 주체를 놓고도 다툼이 생길 수 있다.
주택을 이미 매도한 조합원이 있는 경우 기존 조합원과 매수자 중 누가 부담할지를 두고 기준이 엇갈릴 수 있고, 조합이 매수자와 특약을 맺더라도 이행을 둘러싼 분쟁 가능성이 거론된다.
강남권 매물 가격 하락에는 대출 규제와 규제지역 지정, 세제 개편 논의에 더해 재초환 부담 우려가 겹쳤다는 시장 분석이 나왔다.
재건축 조합원들은 부담금이 기존 세금과 겹쳐 부담을 키운다고 주장하며, 전국재건축조합연대는 제도 폐지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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