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에서 말하는 과실은 단순히 실수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결과가 생길 것을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주의를 게을리해 그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사고나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과실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법률상 요구되는 주의를 다했는지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한국법제연구원의 「법령 용어 사례집」은 과실을 ‘인식 없는 과실’과 ‘인식 있는 과실’로 나눕니다.
위험이나 결과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면 전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면 그 가능성을 알아차렸지만 결과를 받아들이지는 않은 경우가 후자입니다.
결과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용인한 경우와 구별되는 대목입니다. 이때도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법률이 요구하는 주의를 다했는데도 사실을 알아차릴 수 없었다면 과실로 보지 않습니다.
과실은 부주의의 정도에 따라 중과실과 경과실로도 구분됩니다. 중과실만을 문제 삼는 법률 표현으로는 ‘중대한 과실’이 쓰입니다.
다만 이 구분이 모든 법적 책임에서 중과실을 더 무겁게 취급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같은 사례를 민사와 형사에서 똑같은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민사에서는 특별한 법률 규정이 있는 경우를 빼면 고의와 과실 사이에 책임의 경중을 두지 않는다고 「법령 용어 사례집」은 설명합니다.
특허청의 「지식 재산권 용어 사전」도 과실을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 책임의 요건으로 제시합니다.
즉 계약을 지키지 못했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준 상황에서 책임을 따질 때, 과실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에서는 원칙이 다릅니다.
형법 제14조는 정상적으로 기울여야 할 주의를 게을리해 범죄 성립에 필요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 즉 과실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처벌 규정이 있을 때만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과실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행위가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를 규정하며,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결국 과실이 성립하는지는 주의의무를 어겼는지, 그리고 해당 법률이 그 과실을 책임이나 처벌의 근거로 삼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