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제 숙박 예약 취소 시 배상 기준, 업체가 일방 취소하면 어떻게 될까

배고픈햄스터 2026/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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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나 공연을 앞두고 숙박업소가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면 계약금을 돌려주는 데 그치지 않고 숙박요금의 200%를 배상하도록 하는 기준이 마련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내용을 담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2026년 11월 16일 행정예고했다.

다만 아직 확정된 기준은 아니다.

개정안이 겨냥한 것은 행사 수요가 커지자 예약을 취소하고 객실을 더 비싼 값에 다시 파는 이른바 ‘꼼수 취소’다.

2026년 6월 BTS 부산 공연 당시 일부 숙박업소가 이미 예약된 객실을 취소한 뒤 평소보다 수배 높은 가격에 판매해 논란이 일었다.

공정위는 이런 피해에 적용할 배상 기준을 구체화하려는 것이다.

대상은 지역축제·공연·체육 행사가 열리는 지방자치단체의 숙박업소다.

해당 행사 계획이 발표된 뒤 업소가 정당한 사유 없이 예약을 취소하면 계약금을 환급하고, 총 숙박요금의 200%를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행사일이 가까워졌다는 이유만으로 예약을 취소하거나 더 높은 요금을 받기 위해 객실을 다시 판매하는 경우가 기준의 취지와 맞닿아 있다.

다만 모든 취소가 배상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숙박시설 전체의 영업이 불가능해졌거나 예약한 객실을 사용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고, 실제 그 객실을 숙박에 이용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업소가 예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객실을 사용할 수 없다는 사정과 실제 사용 여부가 예외 판단의 조건으로 제시된 셈이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자체에는 법적 강제력이 없다.

그러나 소비자가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분쟁을 조정할 때 기준으로 활용된다.

개정안은 12월 3일까지 행정예고돼 의견을 받은 뒤 전원회의 의결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그러므로 현재는 확정·시행된 배상 규정이 아니라, 의견 수렴과 의결을 앞둔 개정안으로 봐야 한다.

AI 요약
축제나 공연을 앞두고 숙박업소가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면 계약금을 돌려주는 데 그치지 않고 숙박요금의 200%를 배상하도록 하는 기준이 마련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내용을 담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2026년 11월 16일 행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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