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장동 기소, 5500억원 공익환수 주장과 검찰의 4895억원 손해 판단은 왜 엇갈리나

따뜻한식빵 2026/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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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026년 11월 20일 대장동 개발사업의 공익환수 실적을 내세워 자신의 배임 기소 논리를 반박했다.

그는 엑스(X·옛 트위터)에 관련 유튜브 영상을 공유하고, 5500억원을 공익환수한 것이 배임이라면 개발이익을 민간업자가 모두 가져가는 일반적인 개발허가는 어떻게 봐야 하느냐고 물었다.

검찰의 기소 근거는 다른 손해액 산정에 있다.

검찰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민간업자에게 유리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약 4895억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보고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대장동 사업에서 공공이 개발이익을 환수했다는 점을 들어 검찰의 판단을 비판했다.

이 대통령이 공유한 영상에는 대장동 개발사업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근무한 정민용 변호사의 인터뷰가 담겼다.

정 변호사는 11월 17일 유튜브 채널 매봉쇼에 출연해 검찰 조사에서 배임 혐의에 항변하자 담당 검사가 “저희도 알아요, 대장동 사업 잘된 거”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배임 혐의를 적용하는 이유를 묻자 “시킨 건 해야죠”라는 취지로 답했다는 주장도 내놨다.

정 변호사는 진행자가 해당 발언이 수사 검사의 말인지 다시 묻자 정확히 들은 표현이라고 강조했다.

5500억원 공익환수와 관련해 검사도 성과를 인정하는 취지로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 발언들은 정 변호사의 인터뷰에서 제기된 내용이며, 검찰의 기소 내용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발생했다는 손해를 근거로 한다.

대통령의 반박과 정 변호사의 인터뷰 영상 공유는 조작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이 11월 19일 공포·시행된 다음 날 이뤄졌다.

공익환수 규모를 강조한 대통령의 주장과 검찰이 제시한 손해액은 같은 사업을 두고 엇갈리는 판단의 핵심으로 놓였다.

참고 자료

AI 요약
이재명 대통령은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5500억원을 공익환수했다며 자신의 배임 기소 논리를 반박했고, 검찰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약 4895억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기소했다. 이 대통령이 공유한 영상에서 정민용 변호사는 검찰 조사 당시 담당 검사가 사업 성과를 인정하는 취지로 말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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