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에서 말하는 과실은 단순히 나쁜 결과가 생겼다는 뜻이 아닙니다.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주의가 부족해 그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한 심리 상태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책임을 따질 때는 결과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당시 어떤 주의를 기울여야 했는지와 그 주의를 다했다면 위험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한국법제연구원의 「법령 용어 사례집」은 과실을 인식 여부에 따라 두 가지로 나눕니다. ‘인식 없는 과실’은 알아야 할 사실을 부주의로 인식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인식 있는 과실’은 그 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알았지만, 발생을 용인하지는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둘 다 결과를 바라거나 받아들인 고의와는 구별됩니다. 반대로 법률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했는데도 사실을 알아차릴 수 없었다면 과실로 보지 않습니다.
또 과실은 부주의의 정도에 따라 중과실과 경과실로 나뉩니다. 중과실만을 따로 문제 삼는 법률 표현으로는 ‘중대한 과실’이 쓰입니다. 다만 중과실인지 경과실인지는 부주의의 무게를 가르는 구분이지, 모든 사건에서 중과실만 책임을 지거나 경과실은 책임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민사에서는 과실이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 책임의 요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법률 규정이 없다면 고의와 과실 사이에 책임의 경중을 두지 않는다는 것이 「법령 용어 사례집」의 설명입니다. 즉 고의보다 부주의가 가볍다는 이유만으로 민사상 책임이 자동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과실이 책임 요건이라는 말이 모든 사고에서 곧바로 배상 책임이 성립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형사처벌의 기준은 민사와 다릅니다. 형법 제14조는 정상적으로 기울여야 할 주의를 게을리해 범죄 성립에 필요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 즉 과실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만 처벌하도록 합니다. 형사상 과실은 고의와 엄격히 구별되며, 과실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범죄를 과실로도 처벌한다는 조항이 있어야 합니다. 이 조항은 2020년 12월 8일 전문개정됐습니다.
구체적인 예로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해당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결국 법률상 과실인지, 어느 정도의 과실인지, 형사처벌까지 가능한지는 주의의무 위반과 인식 여부를 살핀 뒤 적용되는 법 조항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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