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교사 비방 단체 대화방 학부모 무죄, 법원이 본 판단 근거는

고소한살구 2026/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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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담임교사의 병가와 학생 상대 폭언 의혹을 학부모 단체 대화방에서 언급한 학부모 4명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병가 남용을 의심할 사정이 있었고, 교사의 학생 상대 발언을 확인하는 수사도 충분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는 대화방에 나온 의혹이 모두 사실로 확인됐다는 뜻은 아니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유형웅 부장판사는 2026년 11월 20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25년 11월 전남·광주 지역의 한 초등학교 학부모 단체 대화방에서 담임교사의 병가 사용과 학생들에게 폭언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혐의를 받았다.

대화방에 올라온 내용에는 출처가 다른 주장들이 담겼다. A씨는 병가를 낸 교사가 자녀와 함께 동네에서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봤다고 썼다. 다른 학부모들은 자녀에게서 교사가 욕설이나 모욕적인 표현을 했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글을 올렸다.

병가와 관련해 재판부가 고려한 기간은 2025년 3~6월이다. 교사는 이 기간 승인받은 병가를 총 96일 사용했다. 이와 별도로 2025년 11월에는 교권 침해를 이유로 두 차례에 걸쳐 지원휴가를 총 10일 사용했다.

재판부는 장기간 병가를 썼는데도 구체적인 병가 사유가 학부모들에게 명확히 공지되지 않아 병가 남용을 의심하기에 충분한 상황이었다고 봤다.

학생 상대 폭언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발언을 처음 전한 학생들을 별도로 조사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학생들의 진술을 통해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이 부분의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본 것이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확인이 부족했다는 사정을 살폈다.

재판부는 교사의 근태와 학생을 대하는 언행이 학부모들의 공동 관심사라고 봤다. 병가 남용을 의심할 사정과 학생 발언을 확인한 수사의 부족 등을 고려해 학부모들에게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무죄 판결의 근거는 의혹의 진위를 확정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제기 당시의 사정과 대화방 글의 맥락을 놓고 비방 목적을 인정하기 어려웠다는 데 있다.

AI 요약
초등학교 담임교사의 병가와 학생 상대 폭언 의혹을 학부모 단체 대화방에서 언급한 학부모 4명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병가 남용을 의심할 사정이 있었고, 교사의 학생 상대 발언을 확인하는 수사도 충분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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