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의 과실비율은 사고 유형별 기본 기준에서 출발해,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요인을 반영해 정해집니다.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는 교통법규와 통행우선권 등을 바탕으로 기본 과실비율을 정하고, 사고 상황에 따라 수정요소를 더해 최종 비율을 결정한다고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신호기가 정상 작동하는 교차로에서 서로 다른 도로를 이용한 차량이 충돌하고, A차량은 녹색 신호에 직진한 반면 B차량은 적색 신호에 직진했다면 기본 과실비율은 A 0%, B 100%입니다. 신호는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할 때, 즉 정지선을 통과할 때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교차로 안에서 일시정지 중인 차량과 충돌했거나 신호기가 고장 나 점멸신호만 작동한 경우에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수정요소는 해당 운전 행위가 사고 발생이나 손해 확대에 영향을 줬는지가 중요합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나 현저한 전방주시 태만, 제한속도를 시속 20㎞ 미만 초과한 경우 등은 ‘현저한 과실’ 사례로, 기본 비율에 5~10%포인트를 더할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음주운전, 무면허·약물운전, 제한속도를 시속 20㎞ 이상 초과한 경우 등은 ‘중대한 과실’에 해당할 수 있어 최대 20%포인트를 더할 수 있습니다. 중대한 과실은 현저한 과실과 중복 적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음주·속도위반·약물운전은 정도에 따라 예외적으로 20%포인트를 넘게 가산할 수 있습니다.
기본 비율이 최종 판단에서 어느 정도 달라지는지 보여주는 자료도 있습니다. 손해보험협회와 서울대학교가 심의위원회 결정 18,618건을 분석한 결과, 최종 과실비율의 70.6%는 사고별 기본 과실비율에서 ±10%포인트 범위 안에 들었습니다. 이 수치는 분석 대상 전체의 결과이며, 개별 사고의 비율은 사고 상황과 수정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쟁 심의는 모든 사고에 자동으로 적용되는 절차가 아니라, 당사자 사이에 과실비율 합의가 어려울 때 신청합니다. 손해보험협회가 제시한 2021년 기준으로 연간 자동차사고 약 370만 건 가운데 심의 신청은 113,804건으로 전체 사고의 약 3%였습니다. 같은 해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당사자가 합의해 분쟁이 해소된 비율은 91.4%였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