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부정행위자들, 대학 입학·재학 여부에 따라 어떤 조치가 거론됐나

고소한김밥 2026/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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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시험 당일 적발된 부정행위자는 98명이다. 교육부가 2026년 11월 19일 발표한 잠정 집계다. 정부는 시험장에서 발견되지 않은 사례도 추적하겠다고 밝혔으며, 부정행위가 확인된 뒤의 대학 관련 조치와 형사책임 방안도 제시했다.

내용 이해를 돕는 일러스트
내용 이해를 돕는 일러스트 · 소재: Microsoft Fluent Emoji

대학 관련 조치는 당사자의 입학·재학 상태에 따라 나뉜다. 부정행위가 확인된 사람이 대학에 새로 입학한 경우에는 입학 취소를 추진하고, 이미 대학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퇴학 조치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정부가 밝힌 추진 방침이며, 발표만으로 개별 사례에 대한 조치가 확정·집행됐다는 뜻은 아니다.

대학 입학을 10년간 제한하는 방안도 언급됐지만, 입학 취소·퇴학 추진과는 상태가 다르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이 제한은 관계기관이 협의한 방안이다. 따라서 세 조치를 모두 확정된 처분처럼 묶기보다, 입학·재학 여부에 따른 조치 추진과 별도로 논의된 입학 제한 방안을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형사책임은 대학 관련 조치와 별도로 거론됐다. 정부는 부정행위 사례에 대한 수사의뢰·고발과 형사책임 부과 가능성을 밝혔고, 형사처벌은 징역 5년 이하가 될 수 있다고 2026년 11월 20일 발표했다. 이는 처벌 가능성에 관한 설명으로, 모든 적발자에게 같은 형이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사후 추적 방안도 함께 발표됐다. 정부는 의심 사례의 AI 서비스 접속 기록과 통신자료 등을 조사하겠다고 밝혔으며, 2026년 11월 20일 국무총리 주재 범정부 수능 부정행위 대응 태스크포스(TF) 첫 회의에서 시험장에서 적발되지 않은 사례까지 추적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의심 사례 신고·제보는 교육부 신고센터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을 통해 접수할 계획이다.

참고 자료

AI 요약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시험 당일 적발된 부정행위자는 98명이다. 교육부가 2026년 11월 19일 발표한 잠정 집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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