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부정행위자들, 시험 뒤 미적발 의심 사례는 어떻게 추적하나

작은고슴도치 2026/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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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시험장에서 적발되지 않은 수능 부정행위 의심 사례도 사후에 추적하겠다고 밝혔다. 2026년 11월 20일 국무총리 주재로 범정부 수능 부정행위 대응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추적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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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이해를 돕는 일러스트 · 소재: Microsoft Fluent Emoji

조사 대상으로는 의심 사례와 관련된 AI 서비스 접속 기록과 통신자료가 제시됐다. 정부는 이 자료를 조사하겠다고 발표했다. 별도로 의심 사례 신고와 제보는 교육부 신고센터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을 통해 접수할 계획이다. 따라서 정부가 밝힌 사후 확인 경로는 관련 자료 조사와 두 접수처를 통한 신고·제보다.

이 방침은 시험 당일 적발 인원과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교육부가 2026년 11월 19일 발표한 2027학년도 수능의 시험 당일 적발 인원은 잠정 98명이었다. 다음 날 열린 TF 회의에서는 시험장에서 발견되지 않은 사례까지 추적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98명은 시험 당일 적발 인원의 잠정 집계이지, 정부가 추적 대상으로 논의한 미적발 사례까지 포함한 수치는 아니다.

정부는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대학에 새로 입학한 경우 입학 취소, 재학 중인 경우 퇴학 조치를 추진하고 10년간 대학 입학을 제한하는 방안도 협의했다고 밝혔다. 수사의뢰나 고발을 통해 형사책임을 물을 가능성도 언급했으며, 형사처벌은 5년 이하 징역까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대학 관련 조치는 추진·협의 단계이고, 형사책임도 부정행위가 확인된 뒤 적용 여부가 정해진다.

참고 자료

AI 요약
정부는 시험장에서 적발되지 않은 수능 부정행위 의심 사례도 사후에 추적하겠다고 밝혔다. 2026년 11월 20일 국무총리 주재로 범정부 수능 부정행위 대응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추적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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