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이 정상 작동하는 교차로에서 서로 다른 도로를 달리던 차량이 충돌했다면, 손해보험협회의 차1-1 기준은 녹색 신호로 직진한 차량의 기본 과실을 0%, 적색 신호에 진입한 차량을 100%로 봅니다. 다만 이 비율은 특정 사고 유형에 대한 기본값입니다. 사고 상황과 운전자의 행동에 따라 수정될 수 있고, 차1-1 도표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적용 대상은 두 차량이 신호에 따라 교통정리가 이뤄지는 교차로에 서로 다른 도로에서 진입해 직진하다 부딪힌 사고입니다. 신호 판단 시점은 교차로 안에 들어간 순간이 아니라 정지선을 통과해 진입할 때입니다. 따라서 그때 녹색이었는지 적색이었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교차로 안에서 멈춰 있던 차량과 충돌한 사고는 이 도표의 대상이 아닙니다. 신호등이 고장 났거나 점멸신호만 작동한 경우도 신호로 교통정리가 이뤄지는 교차로로 보지 않아 차1-1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녹색 차량에 기본 과실이 없는 이유는 정상 신호를 따르는 운전자가 상대방도 신호를 지킬 것이라고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판례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녹색 차량이 적색 신호 위반 차량의 진입까지 예상해 사고를 막을 조치를 취할 의무는 없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다른 차량이 이미 교차로에 들어와 있거나, 신호가 바뀐 직후 진입해 계속 주행하는 모습이 보이는 등 위험을 예상할 만한 사정이 있다면 다릅니다. 그런 경우에는 서행하는 등 사고를 피하려는 주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기본 비율에 운전자의 과실을 더할지는 해당 행동이 사고 발생이나 손해 확대에 영향을 줬는지 따져 판단합니다. 손해보험협회 기준에서 현저한 과실은 전방주시를 크게 소홀히 한 경우,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제한속도를 시속 20㎞ 미만 초과한 경우 등이 있으며 기본 과실에 5~10%를 가산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시속 20㎞ 이상 속도위반 등은 중대한 과실의 예로, 영향이 인정되면 최대 20%를 더할 수 있습니다. 현저한 과실과 중대한 과실은 중복 적용하지 않으며, 속도위반이나 음주운전은 정도에 따라 예외적으로 20%를 넘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녹색 직진 대 적색 직진의 0 대 100은 사고 경위를 살피기 전의 기본 기준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신호 진입 시점과 사고 당시의 위험 상황, 추가 과실의 인과관계가 확인되면 최종 과실비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