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장동 기소, 5,500억 원 공익환수 내세운 반박의 쟁점은

반짝이는사슴 2026/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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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11월 20일 SNS에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재판을 받은 정민용 변호사의 인터뷰 영상을 공유하고, 자신에게 적용된 배임 혐의 기소 논리를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개발 허가를 내주고 5,500억 원을 공익환수한 것이 배임죄라면, 공익환수 없이 개발이익 전부를 민간업자가 가져가는 일반적인 개발 허가는 어떻게 봐야 하느냐고 되물었다.

검찰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때 민간업자에게 유리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약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배임 혐의로 기소했다.

이 대통령이 든 5,500억 원은 공익환수 규모이고, 4,895억 원은 검찰이 주장한 공사의 손해액이다.

두 금액은 각각 공익환수 실적과 검찰의 손해 산정으로, 서로 다른 성격의 수치다.

이 대통령은 공익환수 규모를 강조하며 배임 혐의 적용 논리에 의문을 제기한 반면, 검찰은 사업 구조 승인으로 공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입장이다.

공유된 영상은 정 변호사가 11월 17일 유튜브 채널 ‘매봉쇼’에 출연해 검찰 조사 과정을 설명한 인터뷰다.

정 변호사는 배임 혐의에 항변하자 담당 검사가 대장동 사업이 잘된 점은 안다면서도 맡은 일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 발언은 정 변호사가 인터뷰에서 전한 내용으로, 검사의 발언 자체를 확정된 사실로 단정할 수는 없다.

정 변호사는 대장동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과 벌금 38억 원, 추징금 37억 2,2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한편 이 대통령이 재가한 조작기소 특검법은 11월 19일 공포·시행됐다.

수사 대상에는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관련 배임과 대장동·백현동 개발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김진성 씨 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성남FC 후원 관련 뇌물 사건의 검찰 수사·기소 과정이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인터뷰 영상을 공유한 것은 법 시행 다음 날이다.

참고 자료

AI 요약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11월 20일 정민용 변호사의 인터뷰 영상을 공유하고,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5,500억 원을 공익환수한 점을 들어 배임 혐의 기소 논리를 반박했다. 검찰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약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기소했으며, 정 변호사는 1심에서 징역 6년 등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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