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의 과실비율은 사고 유형별로 정해둔 기본 비율에서 출발하지만, 그 숫자가 모든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는 교통법규와 통행 우선권 등을 바탕으로 한 기본 과실비율에 사고와 인과관계가 높은 요소를 반영해 최종 비율을 정한다고 설명합니다.

기본 비율은 사고 상황을 일정한 유형으로 나눠 설정한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같은 방향으로 가던 뒤차 A와 차로를 바꾸던 앞차 B의 사고는 기본 과실비율을 A 30%, B 70%로 제시합니다. 여기에 운전자의 행동이 사고 발생이나 손해 확대에 영향을 줬다고 판단되면 수정요소를 더합니다. 따라서 위반 사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가산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요소와 사고 사이의 관련성이 중요합니다.
수정요소는 과실의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손해보험협회 기준에서 현저한 과실은 기본 비율에 5~10%를 더할 수 있으며,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나 현저한 전방주시 의무 위반 등이 사례입니다. 중대한 과실은 사고에 영향을 준 경우 최대 20%까지 가산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시속 20㎞ 이상 제한속도 위반, 무면허 운전 등이 여기에 해당하며, 제한속도 위반이나 음주·약물운전은 정도에 따라 20%를 넘길 수도 있습니다. 현저한 과실과 중대한 과실은 서로 구분되며,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앞서 든 차로 변경 사고 사례에서 A가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한 것이 주요 요인이라면 수정 후 비율은 A 40%, B 60%로 제시됩니다. 반대로 B의 핸들 조작이 현저히 부적절한 경우에는 A 20%, B 80%로 제시됩니다. 이는 같은 기본 비율에서도 어떤 운전자의 어떤 행위가 사고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따라 최종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실제 심의 결정도 기본 비율을 크게 벗어나는 경우가 다수인 것은 아닙니다. 손해보험협회가 서울대학교와 함께 심의 결정 18,618건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종 과실비율의 70.6%가 사전에 정한 기본 비율에서 ±10%포인트 이내에 결정됐습니다. 다만 이는 분석된 심의 사례의 분포이지, 개별 사고에 적용되는 결과를 보장하는 수치는 아닙니다.
심의를 신청하는 사고는 전체 자동차사고 가운데 일부입니다. 2021년 기준 연간 자동차사고 약 370만 건 중 과실비율 심의 신청은 113,804건으로 약 3%였습니다.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당사자들이 합의해 분쟁이 해소된 비율은 91.4%였습니다. 심의는 1차 소심의와 재심의로 진행될 수 있고, 평균 처리 기간은 단계에 따라 약 48.2~123.3일로 안내됐습니다. 결국 사고 상황에 맞는 기본 유형을 찾고, 수정요소가 실제 사고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따져야 최종 과실비율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