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부정행위 대응 범정부 TF 출범…시험장 밖 증거는 어떻게 추적하나

설레는고양이 2026/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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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시험이 끝난 뒤에도 부정행위 조사는 이어진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TF’ 첫 회의를 주재하고, 시험장에서 적발되지 않은 의심 사례까지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시험 중 기기를 사용했는지만 보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장 기록과 신고, 온라인에 퍼진 의혹을 함께 살피겠다는 것이다.

TF는 한 총리가 반장을 맡고 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법무부·경찰청·국민권익위원회 등이 참여한다. 필요하면 부처 간 협력 범위를 넓힐 방침이다. 한 총리는 수능이 끝났더라도 시험의 공정성을 지키는 정부 책임은 끝나지 않았다며, 확인된 부정행위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사에서 중요한 단서는 시험 현장에 남겨 둔 무선 신호 기록이다. 전날 시험장에서 전담 감독관들은 의심되는 와이파이와 블루투스 신호를 기록·저장했다. 정부는 이를 분석해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를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시험 당일 적발되지 않았더라도 신호 기록 분석을 통해 의심 정황이 확인되면 추가 조사로 이어질 수 있다.

현장 기록 외에 신고와 온라인 게시물도 조사 대상이다. 권익위가 의심 사례 신고와 제보를 받고, 제보 내용이 실제 부정행위로 확인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절차를 준비한다. 경찰청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라오는 부정행위 의혹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따라서 단순한 의혹 제기와 실제 위반 확인은 구분되며, 포상도 확인된 사례에 한해 이뤄진다.

확인된 부정행위자는 올해 수능에서 시험이 무효 처리된다. 여기에 수능 부정행위 심의위원회가 잘못의 정도를 따져 행정상·형사상 책임을 추가로 물을 수 있다. 응시 제한은 현재 1년이지만, 최대 10년으로 늘리는 방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정부는 올해 부정행위자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밝혔으나, 확대 적용은 논의가 진행 중인 사안이다.

대학 입학이 이미 결정됐거나 대학에 다니는 사람이 부정행위자로 확인되면 해당 대학의 입학 취소 또는 퇴학 조치를 하겠다는 방침도 나왔다. 다른 대학 입학을 향후 10년간 금지하는 조치 역시 예정 사항으로 제시됐다.

한 총리는 특히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자는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혔으며, 이런 경우 최대 5년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부정행위에 쓰일 가능성을 알면서도 관련 스마트기기를 판매한 사람도 수사해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AI 요약
수능 시험이 끝난 뒤에도 부정행위 조사는 이어진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TF’ 첫 회의를 주재하고, 시험장에서 적발되지 않은 의심 사례까지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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