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FSD 서류 보완 요청, 신청서에서 부족했던 것은?

민트58 2026/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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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코리아가 중국 상하이 공장에서 생산한 모델3와 모델Y에 감독형 완전자율주행(FSD)을 제공하기 위한 기술특례 신청과 관련해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서류 보완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공단은 기존 서류만으로 안전성을 검토하기 어렵다며 15일 이내에 자료를 보완해 달라고 요청했다.

보완 자료에 담을 구체적인 항목과 제출 예정일은 공개되지 않았다.

테슬라코리아는 지난달 22일 국토교통부에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기술특례를 신청했다. 신청 목적은 중국 상하이 공장에서 생산한 모델3와 모델Y에도 감독형 FSD를 제공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신청서를 접수한 뒤 성능시험대행자인 공단에 서류 검토를 맡겼고, 11월 20일 공단이 현재 제출된 서류로는 특례 검토가 어렵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블로터>가 11월 4일 보도한 신청서는 총 6쪽이었다. 이 가운데 기술설명서는 2쪽이었고, 네덜란드 승인서 표지 3쪽이 첨부됐다. 국토부는 기술설명서가 테슬라 홈페이지에 게시된 일반적인 기능 소개 수준이며, 국내 특례 검토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술적 근거와 안전성 자료가 빠졌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특례 신청 서류와 별도로 테슬라코리아에 FSD 안전성 실증 내역, 미국의 결함 조사 내용, 국내에서 사용이 허용되지 않은 차량의 FSD 판매 계약 관련 자료와 의견도 공식 요청해 왔다.

국토부는 이 요청들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히고, 자동차 제작·판매자로서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충실히 제출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감독형 FSD는 차로 변경과 교차로 통과 등을 지원하지만, 운전자가 주행 상황을 계속 살피고 필요할 때 개입해야 하는 주행보조 기능이다. 국내에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미국 안전기준을 인정받는 일부 미국산 테슬라에서 사용할 수 있다.

장종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국내 등록 중국산 모델3와 모델Y는 18만3407대다.

AI 요약
테슬라코리아가 중국 상하이 공장에서 생산한 모델3와 모델Y에 감독형 완전자율주행(FSD)을 제공하기 위한 기술특례 신청과 관련해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서류 보완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공단은 기존 서류만으로 안전성을 검토하기 어렵다며 15일 이내에 자료를 보완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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