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이 정상 작동하는 교차로에서 서로 다른 도로를 달리던 차량이 각각 직진하다가, 녹색 신호 차량과 적색 신호 차량이 충돌했다면 손해보험협회 차1-1 도표의 기본 과실비율은 녹색 차량 0%, 적색 차량 100%입니다. 다만 이는 정해진 사고 유형에 적용하는 출발점이지, 모든 현장 상황에서 그대로 확정되는 최종 비율은 아닙니다.

차1-1은 양쪽 차량이 신호에 따라 교통정리가 이뤄지는 교차로에 진입해 직진한 경우를 다룹니다. 신호기가 설치돼 있어도 고장 났거나 점멸신호만 작동했다면 이 도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은 신호로 교통정리가 되지 않는 교차로로 봅니다. 또 교차로 안에서 일시정지 중인 차량과 부딪힌 사고도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차량의 신호는 교차로에 들어갈 때, 정지선이 있으면 정지선을 통과할 때 표시된 신호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녹색 차량에 기본적으로 과실을 두지 않는 이유는 신호가 있는 교차로에서 운전자가 다른 차량도 신호를 지킬 것이라고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1999년 판결에서 진행신호를 받은 운전자에게 상대 차량이 신호를 위반해 진로를 가로지를 상황까지 미리 예상해 사고를 막을 의무가 일반적으로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따라서 적색 차량이 교차로에 새로 진입해 충돌한 경우와, 이미 교차로에 들어와 있거나 신호가 바뀐 직후 진입한 차량을 발견한 경우는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후자처럼 위험을 알아차릴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서행하는 등 사고를 피할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기본 비율은 사고의 원인과 관련된 운전 행위가 확인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해보험협회 기준에서 자동차의 ‘현저한 과실’에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졸음·한눈팔기, 제한속도 시속 20㎞ 미만 초과 등이 포함되며, 기본 비율에 5~10%를 더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무면허 운전, 제한속도 시속 20㎞ 이상 초과 같은 ‘중대한 과실’은 사고 발생이나 손해 확대에 영향을 준 경우 최대 20%까지 가산할 수 있습니다. 현저한 과실은 중복 적용할 수 있지만 중대한 과실과 함께 적용하지 않으며, 음주·과속 등은 정도에 따라 예외적으로 20%를 넘길 수도 있습니다.
결국 녹색 대 적색 직진 사고에서는 0 대 100이 기본이지만, 신호 상태와 진입 시점, 실제 사고에 영향을 준 과실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보험사는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참고하되 구체적인 사고 상황을 고려해 비율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신호위반 사실만으로 모든 세부 사정이 끝나는 것은 아니며, 이 도표의 적용 조건에 해당하는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