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스파이 특별법 촉구…계류 법안은 기술유출 수익 몰수·추징까지 담았다

다정한별빛 2026/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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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슨 황 전 엔비디아 최고경영자의 스캔들이 불거진 뒤 반도체 등 첨단기술 유출을 막기 위한 산업스파이 특별법 제정 촉구가 국내에서 이어지고 있다.

뉴시스는 2026년 11월 21일, 기술 유출을 국가 안보 문제로 보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산업계와 정치권의 목소리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황 전 CEO는 중국 스파이로 의심받는 앨리스 황 전 메가스피드 임원과의 불륜 사실을 인정하고 엔비디아 CEO직에서 물러났다.

메가스피드는 미국의 수출 통제 규제를 우회해 엔비디아의 인공지능 반도체를 중국에 반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사안은 개인의 스캔들에 그치지 않고 첨단기술 유출과 국가 안보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다.

국내에서는 이미 개정 형법과 산업기술보호법으로 기술 유출 범죄를 처벌하고 있다.

개정 형법은 외국이나 이에 준하는 단체의 지령·사주를 받아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하거나 이를 돕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신설했고, 형량은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했다.

다만 외국 민간기업이 ‘이에 준하는 단체’에 포함되는지 불분명하고, 처벌 대상을 국가기밀로 한정한 점은 보완 과제로 거론됐다.

산업기술보호법은 첨단기술의 해외 유출에 최대 15년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징역 1~2년이나 집행유예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산업계 관계자는 기술 유출로 얻는 이익에 비해 처벌 부담이 낮으면 범죄가 반복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회에는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산업스파이 가중처벌에 관한 특별법안’이 계류 중이다.

법안은 기술 유출을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안보 범죄로 규정하고, 외국 정부가 배후인 경제간첩죄와 외국 기업 등이 관여한 경제이적죄를 구분해 처벌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범죄로 얻은 수익을 몰수하고, 몰수가 불가능하면 해당 금액을 추징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기존 법률로 처벌해 왔는데도 유출 건수가 줄지 않았다며 양형 기준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환 상명대학교 교수도 고대역폭메모리(HBM) 등에서 기술 경쟁이 이어지는 상황을 언급하며 첨단 반도체 기술 보호를 위한 처벌 강화를 강조했다.

참고 자료

AI 요약
젠슨 황 전 엔비디아 CEO의 스캔들을 계기로 산업스파이 특별법 제정 촉구가 이어지고 있다. 국회 계류 법안은 기술 유출 범죄의 유형을 나누고 범죄 수익 몰수·추징을 담았으며, 산업계는 실제 처벌 강화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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